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ADVERTISEMENT
-
1
'800억대 부당대출 의혹'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 구속영장 기각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은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28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했다.정 부장판사는 조 씨에 대해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면서도 "신용장 발행, 대출 등 과정에 관여한 다수 사람의 이해관계에 비춰보면 영장청구서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죄경력과 가족관계를 비춰보면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광범위한 압수수색으로 확보된 증거를 고려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방어권 침해 우려보다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정 부장판사는 김 씨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사기죄는 법리적인 면에서, 증거위조교사죄는 공모 여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김 씨와 조 씨를 포함한 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대출을 진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서울과 인천 기업은행 사무실 등 20여 곳을 압수수색하고, 지난 1일 기업은행 본점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2
늦은 밤 주차 문제로 아랫집에 살던 이웃 모녀를 폭행한 50대 부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최근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공동상해와 공동주거침입, 상해 혐의로 기소된 B 씨(57)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 씨와 B 씨는 부부 사이로 지난해 1월 5일 밤 12시 40분경 구리시의 한 빌라에서 주차 문제를 놓고 아래층에 사는 C 씨(63·여)와 문자메시지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격분해 아랫집에 찾아가 C 씨와 딸 D 씨(38·여)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재판부는 "아내와 함께 피해자들의 주거지에 침입해 폭행을 가하고 상해를 입힌 행위를 정당방위나 정당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심야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해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가 가볍지 않으나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뒤늦게나마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부부에게 폭행당하던 D 씨는 근처에 있던 흉기를 휘둘러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혀 특수상해와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됐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폭행 혐의로 기소된 어머니 C 씨는 합의로 공소가 기각됐다.재판부는 정당방위를 주장한 D 씨에 대해선 "먼저 폭행하거나 대응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폭행당하던 중 근처에 있던 흉기를 발견해 휘둘렀다는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C 씨가 이웃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위험하게 날을 꺼내지 않고 휘두르는 등 다른 대응 방법도 있었던 만큼 이는 정당방위가 아닌 과잉
-
3
대구 산불, 입산 통제구역서 발화…목격자 확보 난항 우려
28일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정상적인 등산로가 아닌 입산이 통제된 곳에서 시작돼 강풍을 타고 급속히 번진 것으로 파악됐다.이날 오후 2시 1분께 발생한 함지산 산불 초기에 현장을 찾은 북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이미 불이 옆으로 퍼지고 있었고, 발화 지점 일대는 샛길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곳으로 파악됐다.이 관계자는 "바람이 세게 불다가 잦다가를 반복하던 상황에서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불이 번졌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이어 불이 난 지점에 대해 "불이 시작된 곳은 일반 등산로를 통해 올라가다가 나오는 샛길을 따라가면 갈 수 있다. 사람이 다닌 듯한 흔적이 있는 곳이지만 일반적인 등산로처럼 보이진 않았다"고 말했다.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도 발화 지점과 관련, "정상적인 등산로는 아닌 걸로 확인되고 있고, 구체적인 발화 원인은 추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일각에서는 산불이 시작된 곳이 평소 사람이 많이 다니는 등산로가 아닌 까닭에 향후 산불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목격자 확보 등에 어려움을 겪진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북구 관계자는 "이번 산불이 꺼지는 대로 발화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