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입력2017.08.25 15:16 수정2017.08.25 15:19

법원 "미르·K재단, 최순실 이익 추구 수단…대통령도 관여"
법원 "삼성의 미르·K재단 출연금, 뇌물로 보기 어려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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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법률서비스, 전통시장 상인도 받도록 하겠다"

“한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 소송을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생각만큼은 확고합니다.”강경훈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40기·48)는 지난 14일 “전국 분사무소를 ‘체인점’으로 보면 곤란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YK는 요즘 법조계에서 가장 ‘핫한’ 로펌이다. 2020년 법률사무소에서 법무법인으로 전환한 뒤 불과 4년 만에 1500억원대 실적을 내며 7대(연 매출 기준) 로펌에 진입했다. 이 같은 폭발적 성장세에 대형 로펌들은 긴장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일각에선 ‘네트워크 로펌’이나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딱지를 붙이기도 한다.그는 이런 세간의 인식에 “‘네트워크 병원’에서 따온 네트워크 로펌이란 용어를 쓰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이라며 “YK는 32개 분사무소로부터 로열티를 걷지 않고, 주사무소가 분사무소의 재무·인사·회계 등 일체를 관리하는 ‘원펌(One-Firm)’”이라고 강조했다. 겉으로는 프랜차이즈식 운영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질은 다르다는 얘기다. 오히려 본사 직영 시스템을 취하는 스타벅스와 비슷하다는 설명이다.차별화된 경영 방식 배경에는 남다른 철학이 자리하고 있다. 강 대표는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해 사업 실패에서 일어서기 어려웠던 아버지를 보며 법조인의 꿈을 키웠다. 그는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건설 관련 사업체가 IMF 외환위기 때 부도났다. 변호사 한 번 만나는 게 ‘하늘의 별 따기’던 시절이고, 소송 대응에 큰돈이 들어가면서 가세가 기울기 시작했다”며 “중소·중견기업이 사법 리스크에 얼마나 취약한지 체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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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갓 넘은 아이도 Hagwon 간다"…외신도 놀란 '한국 사교육'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시장이 과열되면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는 가운데 외신도 이를 주목하고 나섰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현지시간) "한국의 학업 경쟁이 6세 미만 아동의 절반을 입시 학원으로 몰아넣고 있다(South Korea's academic race pushes half of under-6s into 'cram' schools)"며 최근 발표된 한국의 영유아 사교육 실태를 집중 조명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 교육 당국이 지난 13일 발표한 통계를 인용해 "한국의 6세 미만 영유아 중 47.6%가 사교육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특히, 높은 사교육비 부담이 한국의 저출산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분석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한국의 '학원(hagwon)'을 "영어, 수학, 과학, 글쓰기 등의 과목을 가르치는 사교육 기관"으로 설명하며, "학원이 한국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했다.이어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명문대 입시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대기업의 고소득 일자리를 얻기 위해 학원에 의존한다"고 분석했다.최근 한국에서는 명문대 입시뿐만 아니라, 영유아 대상 사교육이 급증하고 있다. 특히 '영어 유치원' 입학을 위한 레벨 테스트를 준비하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부모들 사이에서 '4세 고시·7세 고시'라는 용어가 등장했다.파이낸셜타임스는 "사교육 연령이 점점 낮아지면서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높은 사교육비가 출산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이 매체는 "학업 경쟁의 압박이 한국의 인구 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