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국가채무비율 낮지만 소득수준 등 감안시 선진국보다 높아"

예산정책처 "재정건전성 위험요인 가능성"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은 높지 않지만, 소득수준이나 인구구조 차이 등을 고려할 경우 선진국보다 오히려 높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D2)은 4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12.2%)에 비해 크게 낮았다.

그러나 1인당 국민소득(GDP기준)이나 고령사회 진입 등 특정 시점에서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이 결코 낮은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2만7천 달러에 도달한 2014년 국가채무(D1) 비율은 35.9%였다.

동일한 소득수준에 도달할 당시 독일(45.5%), 영국(52.3%), 일본(61.6%), 프랑스(66.6%) 등과 차이가 크지 않았다.

우리나라가 고령사회에 진입하는 2018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은 40.9%인 반면 프랑스가 고령사회에 진입한 1979년 국가채무비율은 32.6%였고, 독일은 36.8%(1991년)로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낮았다.

우리나라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비율이 정점을 찍었던 2016년 국가채무 비율(38.3%)은 독일 36.8%(1991년), 프랑스 40.7%(1986년) 등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채 발행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이자지출 규모도 덩달아 커지면서 향후 재정건전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세계경제포럼(WEF)이 재정건전성 지표로 활용 중인 조세수입 대비 국가채무 이자지출 비율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2015년 기준 8.8%로 집계됐다.

이는 국가부채 규모가 훨씬 큰 독일(6.8%), 프랑스(7.0%)보다 높고 영국(8.9%)과 비슷한 수준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자지출 비율을 비교해봐도 우리나라가 1.63%로 독일(1.56%)보다 높았고, 부채비율이 6배 높은 일본(1.93%)과도 차이가 크지 않았다.

예산정책처는 "우리나라의 현재 국가채무비율이 양호하다고 해도 국가채무를 통한 재원 조달은 향후 이자 부담을 초래해 복지 등 필요한 분야에 투입될 재원을 구축하는 재정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종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pdhis95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