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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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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제주대 이어 강원대도…의대 증원 학칙 개정 '제동'
부산대와 제주대에 이어 강원대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한 학칙 개정 절차에 제동이 걸렸다.강원대 대학평의원회는 대학본부에서 상정했던 '의대 증원 학칙 개정' 안건 상정을 8일 철회했다. 부산대와 제주대에서 학칙 개정안이 부결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같은 사례가 연출될 것으로 우려해 대학본부에서 평의원회에 안건 철회를 요청, 평의원회에서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대학본부에서 이날 긴급하게 안건 철회를 먼저 요청하면서 해당 안건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한 채 논의가 잠정 중단됐다. 대학본부 측은 서울고법에서 심리 중인 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결과를 지켜본 뒤에 안건을 재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은 오는 10일까지 정부로부터 의대 증원 근거를 제출받고 검토한 뒤 다음주께 결론 낼 예정이다.강원대는 지난달 29일 교무회의를 통해 내년도 의대 증원분(83명)의 50%를 반영해 모집하기로 결정, 선발 인원을 49명에서 42명 늘어난 91명으로 확정하기로 하고 학내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평의원회에 학칙 개정 안건을 올렸다.그러나 교수들로 구성된 교무회의와 달리 교수뿐 아니라 교직원, 학생 등으로 구성된 평의원회에서 부결 가능성이 대두되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의대 정원 절차가 큰 영향을 받을 것을 염려해 대학본부에서 먼저 '안건 상정 철회'를 제안했다. 결국 강원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안건 재상정 여부를 정할 것으로 보인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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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에 "尹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이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77)에 대한 가석방 적격 판정이 내려지자 "사위의 어버이날 선물인가"라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린 글을 통해 "두 달 전에는 '부적격'이었는데 두 달 만에 '적격' (판정이 내려졌다)"이라면서 "재판부도 '축소기소'를 지적했고 마치 예정된 듯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다. 나라가 장난이냐"고 주장했다.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어버이날 선물이 지나치다"라며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어버이날 선물 같다"고 말했다.한 의원은 "지난 4월 심사 당시에 최은순 씨가 정쟁 대상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다"면서 "가석방 요건에 부합한다 한들, ‘대통령 장모’라는 그 신분만으로도 논란이 될 것을 알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김건희 여사가 명품백을 받았다는 의혹을 두고는 ‘박절하지 못해서’ 거절 못했다는 말로 감싸더니, 이번에는 장모를 두 달 빨리 내보내게 됐다"며 "범죄를 대하는 대통령의 기준이 너무 혼탁하다"고 말했다.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또한 최 씨 가석방 결정 소식에 "사위가 아주 어버이날 효도 제대로 하네"라며 "나는 (부모님께) 전화밖에 못 드렸는데"라고 비꼬았다.법무부 장관 자문기구인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부처님오신날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나이, 형기, 교정성적, 건강 상태,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 씨에 대해 만장일치로 적격 결정했다"고 밝혔다.최 씨를 비롯해 이날 적격 결정된 수형자들은 박성재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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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팀장'이라는 명의로 1세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러 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조직 총책 박모씨(53)가 필리핀 현지 교도소에서 탈옥한 것으로 전해졌다.8일 외교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교도소에서 탈옥했다. 박씨는 현지 법원에서 열린 재판에 출석했다가 교도소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외교부 측은 "현지 공관은 박씨의 탈옥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신속한 검거를 위해 필리핀 당국과 지속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도 "외교부 등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한국에서 경찰관으로 근무하다가 수뢰 혐의로 2008년 해임된 박씨는 이후 2012년 필리핀에 콜센터를 개설한 후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다. 박씨 조직은 당시 김미영 팀장 명의 문자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뒤 자동응답전화(ARS)를 통해 대출 상담을 하는 척하며 피해자 개인정보를 빼내는 방식으로 수백억원을 빼돌렸다.경찰은 박씨가 이러한 '김미영 팀장 사기 수법'을 고안해낸 핵심 인물로 보고 있다. 다른 조직원들이 2013년 대거 검거·구속된 뒤에도 박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2021년 10월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됐다.경찰청은 이후 다각도로 박씨의 강제 송환을 추진했으나 박씨가 일부러 추가 범죄를 저지르는 '꼼수' 수법을 써 현지에서 수감 생활을 하느라 송환이 지연됐다. 필리핀 현지에서 죄를 지어 형을 선고받으면 그만큼 국내 송환 절차가 늦춰진다는 점을 노렸다.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