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세금 대해부]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 비중 12.8%로 OECD 평균보다 높아

(2) 글로벌 흐름 역행하는 법인세

소득세 비중은 17.7%로…다른 선진국보다 낮아

한국은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선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소득세 비중은 선진국 평균보다 낮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은 전체 세수 중 법인세 비중이 12.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9% 추정)보다 높았다. 반면 전체 세수 중 소득세 비중은 17.7%로 OECD 평균(26% 추정)에 못 미쳤다.

이는 무엇보다 세원 확보가 제대로 안 된 영향이 크다. 자영업자 소득 파악이 잘 안 되는 문제가 대표적이다. ‘유리지갑’으로 불리는 샐러리맨과 달리 자영업자는 정확한 소득 파악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탈루되는 세금도 많을 수밖에 없다. 근로소득자 절반가량이 세금을 안 내는 것도 한 요인이다. 근로소득자 중 면세자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한국이 46.5%에 달한다. 미국(32.5%) 캐나다(17.8%) 일본(15.5%) 영국(2.3%) 등 주요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이정희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교수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이 있는데 상당히 많은 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근로소득 면세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며 “걷기 쉬운 세금 위주로 과세해온 행정편의주의 탓이 크다”고 지적했다.

OECD 평균과 비교만으로 보면 소득세를 더 걷고 법인세를 낮춰야 하지만 근로소득세 확대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최근 수년간 세수 증가 속도를 보면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큰 폭으로 앞질렀다는 점에서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국내 법인세수는 2012년 45조9317억원에서 지난해 52조1154억원으로 1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수는 20조2434억원에서 31조9740억원으로 58% 늘었다.

소득세, 법인세와 함께 3대 세수로 꼽히는 부가가치세(소비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한국이 선진국보다 낮다. 한국은 이 비중이 2015년 기준 15.3%인 반면 OECD 평균은 20.5%(2014년 기준)로 추정된다. 이 때문에 부가세를 올려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소득 역진성, 통일 재원 대비 등의 측면에서 부가세를 올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많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