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60% "정부 통신비 인하 정책에 불만족"

녹소연 1천명 조사…기본료 1만1천원 일괄 폐지 가장 선호

국민 10명 중 6명은 25% 요금할인과 보편요금제 도입 등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미흡하다고 느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9일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24∼30일 전국 성인 1천명으로 대상으로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0.2%가 현 통신비 인하 정책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매우 부족하다'는 17.4%포인트, '다소 부족하다'는 응답은 42.8%포인트였다.

반면 '조금 만족스럽다' 26.9%, '매우 만족스럽다'는 3.0%로, 만족을 표시한 응답자는 30% 미만이었다.

기존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공약 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공약은 기본료 1만1천원 폐지로, 58.1%가 지지했다.

이어 분리공시와 지원금 상한제 조기 폐지(23.8%), 공공와이파이 확충(14.8%) 순이었다.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72.7%가 '모든 요금제 기본료 1만1천원 인하'를 꼽았다.

인위적인 가격 인하를 통한 시장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은 13.2%로 나타났다.

이밖에 응답자 77.3%가 공공와이파이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고, 이 가운데 69.3%는 품질에 아쉬움과 불편을 느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공공와이파이 확충 시 품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녹소연은 "정부가 추진 중인 25% 요금할인조차 국민의 기대 수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게 확인됐다"며 "이통사가 행정 소송까지 제기한다면 실망과 불신을 느낀 국민이 당초 약속한 기본료 폐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문용 녹소연 ICT정책국장은 "기존 가입자도 25% 요금할인을 적용해야 소비자들이 2천∼3천원의 인하 효과라도 체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okk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