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7일 방위사업청장에 전제국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초빙교수(65)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박기영 순천대 생물학과 교수(59)를 임명했다. 또 소방청장과 문화재청장에 조종묵 소방청 차장(56)과 김종진 충남문화산업진흥원장(61)을 발탁하는 등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발표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행시 22회)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국방부 국제협력관과 감사관, 국방정책실장을 거쳤다. 전 청장은 이명박 정부 때 비(非)육사 출신으로 국방정책실장을 맡아 주목받았다. 박 대변인은 “전 신임 청장은 관료 출신 국방정책 전문가로 고질적인 방산비리 근절과 방사청의 혁신을 이끌어나갈 적임자”라고 밝혔다.
서울 출신인 박기영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정보과학기술보좌관을 거쳐 한국미래발전연구원 과학기술정책연구회장 등을 지냈다. 과기혁신본부장은 새 정부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차관급 직제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을 총괄하는 자리다. 박 본부장은 청와대에서 정보과학기술보좌관으로 일한 2006년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조작 파문과 관련해 공직을 떠났다가 11년 만에 복귀했다. 황 교수팀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공동저자이기도 한 박 본부장은 당시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 프로젝트를 적극 후원했다.
조종묵 소방청장은 충남 공주 출신으로 국민안전처 특수재난 담당관, 중앙119구조본부장, 소방조정관을 지냈다. 소방청은 지난달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42년 만에 행정안전부 산하 외청으로 독립했다.
전북 김제 출신인 김종진 문화재청장은 문화재 보존과 관리, 활용 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문화재 관련 전문가로 통한다. 문화재청 문화재정책국장을 거쳐 기획조정관, 차장 등을 지냈다. 이날 4명의 차관급 인사를 끝으로 신설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제외한 내각 인사가 마무리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댓글에 국적을 표기하고, 외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10일 페이스북에 "국민들은 댓글의 국적 표기에 64%가 찬성하고 있고,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투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69%에 이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외국인의 댓글에 의해 여론이 왜곡되고 있다"며 "과거 7년 동안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글을 6만5000개 이상 올린 X 계정의 접속 위치가 '중국'으로 확인된 사례도 있었다"고 적었다.끝으로 장 대표는 "외국인 투표권에 의해 국민의 주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이 14만명을 넘어섰다. 이제라도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박성훈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6월 지선을 앞두고 해외에 기반을 둔 조직적인 댓글 활동으로 국내 온라인 여론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적 표시제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보호를 위해 반드시 도입돼야 할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이미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의지만 밝힌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처리할 수 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이에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현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영주 체류 자격을 취득한 지 3년이 넘고 지방자치단체 외국인등록대장에 등록된 18살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다만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투표권이 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
북한이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투했다고 주장한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군이 북한이 주장하는 일자에 무인기를 운용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10일 밝혔다.국방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세부 사항은 관련 기관에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덧붙였다.이날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에 '한국은 무인기에 의한 주권침해 도발을 또다시 감행한 데 대하여 대가를 각오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지난 4일 한국 무인기가 북한 영공을 침입해 개성시 개풍구역에서 강제 추락시켰다고 주장했다.대변인은 성명에서 "4일 국경대공감시근무를 수행하던 우리 구분대들은 인천시 강화군 송해면 하도리일대 상공에서 북쪽방향으로 이동하는 공중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했다고 말했다.그는 해당 무인기를 "우리측 영공 8㎞ 계선까지 전술적으로 침입시킨 다음 특수한 전자전 자산들로 공격하여 개성시 개풍구역 묵산리 101.5고지로부터 1200m 떨어진 지점에 강제추락"시켰으며 "추락한 무인기에는 감시용 장비들이 설치돼 있었다"고 설명했다.대변인은 작년 9월에도 무인기가 침입해 중요대상물을 감시정찰한 도발 행위가 있었다며 "서울의 불량배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국경 부근에서 한국 것들의 무인기 도발 행위는 계속됐다"고 주장했다.그는 "지난해 9월 27일 11시 15분께 한국의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일대에서 이륙한 적 무인기는 우리측 지역 황해북도 평산군 일대 상공에까지 침입"했으며 "개성시 상공을 거쳐 귀환하던 중 아군 제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