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결혼 위해 집 구입…공공임대 퇴거사유 안돼"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민사단독 윤현규 판사는 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안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제주 서귀포시의 한 공공임대아파트에 사는 안씨는 작년 8월 LH로부터 ‘주택 소유자로 밝혀졌으니 아파트를 비워 달라’는 통보를 받았다. 1993년부터 같이 살던 아들이 결혼을 위해 새 집을 구입한 게 화근이 됐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김세용 사장 "3기 신도시 등 핵심사업 차질 없이 추진…주거안정 선도할 것"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올해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창릉 지구 등 3기 신도시 조성과 청년 세대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지분 적립형 주택 확대 등의 핵심 정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경기도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선도적인 공공기관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김세용 GH 사장은 지난 22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GH는 미래 발전적 혁신을 통해 도민 주거 문제 해결의 실타래를 푸는 공공기관으로 정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다음은 김 사장과의 일문일답이다.▷경기주택도시공사의 올해 현안 사업과 추진 계획은.“현재 정부의 3기 신도시 및 2·4대책 지구 등 주택공급 적기 추진을 위해 면적 1500만㎡, 사업비 31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총 14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먼저 3기 신도시는 과천을 시작으로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고양 탄현, 안산 장상 등 14개 지구에서 참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청년들을 위한 지분적립형 주택 시범사업도 본격화하고 있다. 여기에 53만 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하는 ‘판교 스타트업 플래닛’도 현안 사업이다. 올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기회의 수도 경기도’의 가치를 한 층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1기 신도시 정비와 3기 신도시 사업의 현재 진행 상황은.“1기 신도시와 관련해 도시별 맞춤형 정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릴레이 세미나를 2023년 12월~2024년 3월 군포 고양 부천 수원 광명 성남 안양 등 7개 지자체에서 개최했다. 7회 세미나에는 GH, 경기도, 해당 7개 시, 학회, 업계 관계자와 주민, 전문가 등 약 580명이 참석했다. 경기도형 정비 방안과 GH 참여방안 마련을
-
2
경기주택도시공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도입…3기 신도시로 확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도입해 3기 신도시로의 확대를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김세용 GH 사장이 지난해 9월 4일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 관련 기자회견에서 최초로 제시해 공론화됐다. 결혼을 앞둔 도내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출산율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면서 정부와 경기도가 힘을 싣고 있다. 김세용 GH 사장은 “무주택자이면서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는 도민이면 누구나 내 집 마련이 가능하고 자산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공공분양주택”이라고 설명했다.지분적립형 주택의 개념은 적금을 매월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늘려 온전한 내 집을 소유하는 방식이다. 전용면적 60㎡ 이하의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 원가 수준의 분양 가격으로 최초 10~25% 지분을 취득한 뒤 2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거주 의무 기간은 5년이며, 전매 제한 기간은 10년으로 이후 제3자에게 거래 시세대로 매매할 수도 있고, 매매 시점에 지분 비율로 공공과 차익을 배분할 수 있다. GH는 시범사업 후 정책 효과 등을 검토해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범지역으로 광교신도시 내 A17블록에 600가구를 건설해 240가구를 지분적립형으로 분양할 계획이다. 2025년 하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할 예정이다.정부도 지난 1월 서민·취약계층 주거 지원 강화를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 추진을 발표했다. 청년·신혼부부 선호가 높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세제 지원 확대로 분양가 인하 유도에 나서는 등 한발 더 나아가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기에 김동연
-
3
[단독]먼지 날리는 서울 유적전시·추모공간…활용방안 마련에 골머리
서울시가 민간사업자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전시관으로 운영 중인 공공시설 활용방안을 두고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용산 사고 추모공간이 있는 용산구 ‘용산도시기억전시관’, 유적을 보존하기 위해 지은 종로 공평동 ‘공평유적도시전시관’ 등에 시민 발길이 뜸해 공간을 보다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용산기억전시관 하루 평균 방문객 25명↓22일 낮 방문한 서울 용산구 용산도시기억전시관은 고요했다. 평일인 걸 감안해도 오후 1~2시 사이 방문객은 두 명 남짓.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에 따르면 지난해 총 9000여명이 이곳을 방문했다. 월평균 방문객은 약 700명, 하루 25명 안팎이다. 2021년 개관한 기억전시관은 지하철 4호선 신용산역 인근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단지 공공동 안에 조성된 2층짜리(550㎡) 시설로, 지리적 이점을 고려하면 찾는 이들은 적은 편이다.1층에는 용산 지형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진과 조선 초기~후기, 6.25전쟁 전후, 미군베이스캠프 시절 용산의 기록을 집약한 ‘기억의 방’이 있다. 2층에는 도서관과 같은 서가와 세미나실로 구성된 ‘용산 도시 아카이브’가 있다. 전시관 1층에는 조선시대, 6.25 전쟁 전후, 미군기지가&
![[단독]먼지 날리는 서울 유적전시·추모공간…활용방안 마련에 골머리](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09025.3.jpg)
!["한국 가면 꼭 들러야할 곳"…3대 쇼핑성지 '올·무·다' 잭팟 [설리의 트렌드 인사이트]](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5/01.36761565.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