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어떤 명목도 직권남용 해당

법원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어떤 명목도 직권남용 해당"

입력2017.07.27 14:30 수정2017.07.27 14:30

법원 "문화예술 지원배제는 어떤 명목도 직권남용 해당"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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