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전형료 인하 교육부에 권고한 권익위

"공무원 전형료 1만원인데 대입은 8만원…너무 비싸"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확한 근거 없이 비싸게 책정된 대학입시 전형료를 개선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입 전형료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대학들을 상대로 전형료 인하를 유도하고 있는 교육부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25일 ‘대입 전형료 회계관리 투명성 제고방안’을 마련하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대입 전형료가 너무 비싸다”는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지난 4월 실태 조사에 나섰다. 공무원 공채시험 전형료는 5000~1만원인 데 비해 대입 수시 전형료는 5만~10만원이다. 대입 정시 전형료는 4만~6만원 수준이다. 한 해에 수험생이 수시 6회와 정시 3회를 모두 지원한다면 전형료로 50만원 이상의 돈을 써야 한다는 게 권익위 조사 결과다.

권익위는 국공립대 40개와 사립대 30개를 표본 조사해보니 대학별·지역별 수시 전형료 차이가 컸다고 밝혔다. 국공립대는 5만3000원, 사립대는 7만7000원이었다. 비수도권 대학은 5만7000원, 수도권 대학은 7만3000원이었다. 정시 전형에서도 사립대가 6만원으로 국공립대(4만6000원)보다 비쌌고 수도권 대학도 비수도권보다 6000원 더 많은 5만6000원을 받았다.

권익위는 대학 내부 인사만 참여해 전형료를 정하는 의사 결정 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회계결산 시 전형료의 수입과 지출 현황만 공개하고 예산 편성 기준과 세부 예산서를 공개하지 않는 점도 개선 사항으로 판단했다.

항목별 지출 기준이 제각각인 현실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예를 들어 일부 대학은 출제위원의 출제수당을 하루 80만~100만원까지 책정했다. 모집 규모와 경쟁률이 비슷한 대학들 간에도 시험 기간 교직원 식비 차이가 3~4배에 달했다. 전형료 수입금에서 쓴 홍보비도 최대 10배 이상 차이났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대학입시 전형료가 인하되면 한 해 60만 명 이상 수험생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공립대에 이어 4년제 사립대 총장들도 지난 21일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대입 전형료 인하 방침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2017학년도 입시에서 국공립대 평균 전형료는 3만3092원, 사립대는 5만3022원이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