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소득·일자리·혁신·공정경제 등 중심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 선순환 복원…낯설어도 도전해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명목세율 인상 문제를 검토 중이며 최종안은 다음 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합동브리핑 질의응답에서 "(명목세율 인상 문제는)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제기됐고 당측 요구도 강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조세제도 개편은 조세 정의 문제나 과세기반 확충 문제가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초고소득 증세안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며 '증세 드라이브'를 가속화하고 있다.
다음 주 새정부 첫 세제개편을 앞두고 과세표준 2천억원 초과 구간의 법인세율과 5억원 초과 소득세율 인상안이 거론되고 있다.
김 부총리는 적극적 재정 정책과 관련해서는 "총 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전체적으로 좀 높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매년 높게할지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에서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출발점은 사람"이라며 "가계를 중심축으로 성장·분배의 선순환을 복원해 저성장과 양극화를 동시에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한국 경제를 이끌어온 성장 방정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소득주도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네 가지 방향으로 경제정책을 운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가계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기 위해 최저임금 1만원 달성,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 등 소득 증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펼칠 방침이다.
도심 노후공공청사를 활용한 임대주택 5만호 확충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 등으로 소득분배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일자리-분배-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우리 경제·사회시스템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 일자리지원 3대 세제 지원 패키지 등의 정책을 내놨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한계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율주행차 등 선도 분야를 집중 지원하고, 참여형 혁신·융합공간(Creative Lab)을 구축하는 등 창업을 위한 새로운 생태계도 조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을지로위원회 설치,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으로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거래를 근절하는 한편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 협력이익배분제 등으로 자발적인 협력을 적극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새 정부는 특히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재정 지출 증가 속도를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유지하기로 했다.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해 3%대 성장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일자리 창출과 소득분배에 중점을 둔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책금융은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해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러한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매년 추진실적을 점검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김 부총리는 "그간 당연하다고 생각한 것들이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저하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 구조적 문제의 근원이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낯설더라도 용기를 내고 도전하자"며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당부했다.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공헌 우수기업 시상식이 지난 달 2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이번 행사에서는 교육 나눔, 공유가치창출(CSV), 환경보존,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 및 기관에 대해 시상하고, 청소년을 위한 장학금을 수여한다. 사회공헌 실천의 중요성을 알리고, 나눔의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 보다 따뜻한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매년 열린다. 한국지속경영평가원이 주관한다.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동반성장위원회 등 정부기관이 후원하고 있다.올해 사회공헌 우수기업에는 루터대학교를 비롯해 △한국허벌라이프 △그래미 △CJ나눔재단 △서울신용보증재단 △AIA생명 △한솔페이퍼텍 등 31개 기업 및 기관이 수상했다. 수상 기관 및 기업은 △국회의장상 루터대 △기획재정부 장관상 오케팅홀딩스·하삼동 △교육부 장관상 강남대성학원·CJ나눔재단 △행정안전부 장관상 엠브로컴퍼니·서울신용보증재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고려아연·한국관세무역개발원 △보건복지부 장관상 연세와이재활의학과의원·헤일리온코리아 △환경부 장관상 코스테크·한솔페이퍼텍 △고용노동부 장관상 잡뉴스솔로몬서치·팀에이컴퍼니 △여성가족부 장관상 데이터유니버스·아이에스동서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상 세스코·여기어때컴퍼니·AIA생명 등이다.부문별 대상에는 △도테라코리아 △로버트월터스코리아 △뉴트리원이 6년 연속 수상했다
사단법인 한국언론인협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주최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캠페인’이 올해로 벌써 15회째를 맞이했습니다.이번 캠페인은 기업들이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와 동반성장을 이루고자 했다는 점에서 뜻깊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그늘진 이웃을 돕는 등 사회적 책무까지 다하려고 노력하는 자랑스러운 기업·기관들을 발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는 장기간 수상해 온 기업들도 눈에 띕니다. 14년 연속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을 수상하는 그래미, 한국허벌라이프를 포함해 11년 연속 수상하는 스타벅스코리아 등이 명예의 전당에 오릅니다. 또 국회의장상을 수상하는 루터대를 포함해 총 31개의 기업과 기관들이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됩니다. 수상하시는 모든 분께 진심 어린 축하를 보냅니다.
사회공헌은 시대와 환경을 불문하고 기업에게 요구되는 보편적 가치입니다. 친환경, 지배구조 등 기업에 다양한 가치가 요구됐지만 여전히 다른 입장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사회공헌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사회공헌의 본질은 변함이 없지만, 사회공헌 실천의 초점과 모양은 계속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이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지만, 지금은 사회적 불평등과 심리적 불안정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제15회를 맞이하는 ‘행복더함 사회공헌’ 대상에서는 양보다 질적인 사회공헌을 추구하는 기업들을 발굴하고자 노력했습니다.사회공헌 우수 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심사는 총 3단계로 진행했습니다. 1단계에서는 공모를 통해 수상기준에 적합한 기업들의 신청을 받았고, 응모 기업들을 대상으로 수상 자격 여부를 평가해 후보기업을 선별했습니다. 2단계에서는 전문적 심사위원들이 기획과 실천, 기업가치와 사회가치에 대한 기여를 중심으로 평가해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3단계에서는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를 종합하고, 심사의견을 반영해 수상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했습니다.이번 행복더함 사회공헌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과 임직원 모두에게 축하의 인사를 전합니다. 앞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더욱 높은 단계로 발전시켜 우리 국민이 풍요롭고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