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특별위원회 하반기 활동
사용자, 업종별 차등적용 요구
노동계 "산정기준 4인 생계비로"
어수봉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한국기술교육대 산업경영학부 교수)은 지난 15일 내년도 최저임금 확정안을 발표하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와 최저생계비 산정 지표 등 그동안 노사가 주장해온 최저임금 관련 주요 쟁점을 논의할 제도개선특별위원회를 하반기에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2005년 인적 적용범위 확대(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이후 10여 년 동안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사용자 측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업종별·지역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근로자 측은 최저임금 산정 기준 지표 중 하나인 1인 생계비를 4인 가구 생계비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매년 4월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성될 때마다 제도 개선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노사 양측의 제안은 매번 상대방 반발로 무산됐고, 결국 최저임금 액수만 노사 힘겨루기로 결정하는 양상을 반복했다.
하지만 올해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2020년 최저임금 1만원’이 현실화돼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제도개선특위를 통해 연말까지 격론을 이어갈 전망이다.
경영계는 상여금·성과급 등 고정적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산입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중소기업을 막론하고 대부분 생산직 근로자의 임금체계가 최저임금 수준으로 시작하는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오르면 고임금 근로자 연봉까지 밀어 올리게 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을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노동계를 대표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주요 구성원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등 현행 최저임금 제도하에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전체 임금 상승효과를 많이 보는 집단이기 때문이라는 게 경영계의 분석이다.
미국의 경제 성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소비지출을 가늠할 소비자 신뢰도가 2월에 3년반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5일(현지시간) 미국의 민간조사기관 컨퍼런스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지수는 한 달새 7포인트 급락한 98.3으로 3개월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달 수정치는 105.3이었다. 월간 7포인트 하락한 것은 지난 2021년 8월 이후 가장 큰 것이다. 경제학자들이 예상해온 2월 신뢰도지수 예상치인 102.5도 크게 밑돌았다. 향후 6개월에 대한 기대치 지수도 3년 반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이 같은 소비자 신뢰도의 하락은 전 연령대와 소득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소비자들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 시장 상황, 소득과 사업 상황에 대한 전망에 대해 더 비관적이 됐다. 또 현재와 미래의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악화되었고, 내년에 경기 침체가 올 것으로 예상하는 응답자 비율은 9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날 보고서는 트럼프의 집권 이후 소비자와 기업의 낙관론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가계와 기업은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불안해하며 정부효율부(DOGE)가 주도하는 정부 계약 종료와 공무원 해고 사태가 노동 시장 냉각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내년의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023년 5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높아졌다. 지난 주 미시간 대학의 별도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했다. 제롬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방준비제도이사회 관계자들은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라앉을 때까지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무역을 둘러싼 우려가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는 25일(현지시간) 하락으로 출발했다. 동부표준시로 오전 10시 15분에 S&P500 지수는 0.8% 내렸고 나스닥은 1.6% 하락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0.1% 범위안에서 등락하고 있다. 10년물 국채 금리는 8베이시스포인트(1bp=0.01%) 급락한 4.31%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경기 침체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면서 좀 더 빠른 금리 인하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가 반영됐다. 비트코인은 9만달러 이하로 떨어져 3개월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전 날 트럼프가 캐나다와 멕시코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한 달 유예후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발표와 블룸버그가 보도한 대중 반도체 수출에 대한 더 엄격한 규제 준비 소식이 이 날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홈디포는 분석가들의 예상을 넘는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주가가 2% 상승했다.수요일 시장 폐장후 실적을 보고하는 엔비디아는 이 날 2.4% 하락한 126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테슬라는 미국과 유럽,중국의 판매 부진 소식에 이 날 5.9% 급락한 311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팔란티어와 슈퍼 마이크로 등 AI재료로 급등했던 주식들 대부분이 전 날에 이어 하락을 지속하고 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의 전략가 마이클 하트넷은 “유럽과 중국 주식이 오르는 가운데 S&P500의 추가 상승에 대해 투자자들이 의심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는 매그니피센트 7이 흔들릴 것이라며 투자자들에게 미국 동종 주식보다 외국 주식을 권했다. 딥워터 자산운용의 경영 파트너인 더그 클린튼은 그럼에도 “AI거래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2~4년 지속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
버크셔 해서웨이가 테슬라의 시가 총액을 넘어섰다. 25일(현지시간) 마켓워치에 따르면, 버크셔 해서웨이 주식(BRK.B 주 기준)은 전 날 4.1% 상승한데 이어 이 날 미국 증시 개장초에 1.2% 오른 504달러로 이틀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이에 따라 전 날 기록한 시가총액 1조 700억달러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테슬라 주식은 전 날에 이어 또 다시 3% 넘게 하락해 전 날 기준 시가 총액 1조 400억달러에서 1조 달러를 위협받고 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전 날 종가로 S&P500에서 일곱번째로 가치있는 회사가 됐고 테슬라는 8위로 내려 앉았다. 물론 버크셔 해서웨이는 오랫동안 테슬라보다 더 가치가 있었다. 그러나 테슬라가 11월 5일 트럼프 당선 이후 주가가 오르면서 크게 앞섰다. 최근의 반전은 실적 때문이다. 토요일에 버크셔는 4분기 세전 이익이 약 170억달러로 전년동기보다 70%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월가는 120억달러를 예상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월가에서 이 종목을 다루는 분석가가 6명에 불과하다. 시가총액 10위권에 있는 회사로는 아주 이례적이다. 반면 테슬라는 분기별 실적을 추정하는 분석가만 월가에 60명이다. 버크셔가 토요일에 발표한 보고서는 이 회사의 현금 보유액이 2024년에 기록적인 3,340억달러로 마감했음을 보여줬다. 테슬라의 4분기 보고서는 주당 이익 73센트로 월가에 다소 실망을 줬다. 그럼에도 개인투자자가 많아 밈주식 같은 특성을 가진 테슬라는 언제든 급등 여지가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버크셔를 언제든 앞설 수는 있다. 한편 CNBC 프로와 인터뷰한 오펜하이머의 기술 분석 책임자인 아리 월드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수개월내로 사상 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