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14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면서 정부 원안에 대해 수정을 요구했다. 각 당은 일제히 공무원 증원 예산 반영을 거부하면서 여러 항목에 대한 삭감과 증액을 담은 이른바 ‘대안 추경안’을 제시했다. 추경 심의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추경에는 국가채무를 상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며 1조2000억원을 국채 상환에 쓸 것을 주장했다. 취업성공 패키지 사업 등 창업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삭감을 요구했다.

대신 한국당은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을 20만원 인상하고 4차 산업 대비 규제프리존 사업에 2000억원,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한 가뭄예방 예산 3000억원을 배정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이 요구한 증액요구 항목을 더하면 2조2346억원이다. 한국당 측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 심사의 관례대로 삭감된 만큼 야당 요구를 반영해 증액하는 방식으로 11조2000억원이라는 정부안 수준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당도 자체 추경 수정안을 미리 제시해둔 상태다. 정부의 추경안에서 3조원가량을 줄이고 5000여억원 규모의 사업 예산을 늘리는 내용이다. 국민의당 안대로라면 추경 규모는 8조7000억원으로 줄어든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 의장은 “공무원 증원 예산, 2027억4700만원 규모의 정부 부처 LED(발광다이오드) 조명 교체 예산, 장기 연구개발(R&D) 예산 등을 삭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신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임금을 대기업의 80% 수준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취업 청년 임금지원’ 예산 1250억원, 가뭄피해 대책 관련 예산으로 715억원을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항목에 대한 국민의당 증액 요구액은 5452억원이다.

바른정당도 공무원 증원 예산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LED 조명 교체, R&D 예산 등의 삭감을 주장했다. 대신 가뭄지역 농가의 소득유지를 위해 벼 이외의 대체작물 재배 시 보조금을 주는 쌀 생산조정제 도입 300억원 등 농촌지원에 총 856억원,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 602억원,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430억원 등을 요구했다. 구체적인 증액 요구액은 1888억원이다.

야 3당이 모두 가뭄지역에 대한 지원 예산을 요구하고 있어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박종필 기자 j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