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대학등록금 동결 기조 유지"

대학 등록금 동결 정책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2일 기자단 오찬 간담회에서 “동결 정책 기조를 허물 만한 조건이 아직 안 됐다”고 말했다.

동결 이유로는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다만 그는 “대학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재정 자립이 가능한 연구중심 대학에 좀 더 자율성을 주는 방안들이 거론된다.

정부 시책을 관철하기 위해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관행도 없애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국·공립대 총장 선거를 간선제로 유도하기 위해 교육부 등이 간섭하는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총장 선출 방식을 학교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국가교육회의에 대해선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도 참여하는 식으로 내달 설립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며 “국가교육위원회가 생기기 전까진 국가교육회의가 교육 개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추진력도 만들어 내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문재인 정부 교육 정책의 핵심”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그간의 교육은 지나치게 효율을 강조한 측면이 있었다”며 “이젠 한 획을 그을 만한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입 제도에 대해서도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부총리는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제에 대해선 공청회를 거쳐 8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내신 절대평가제 역시 “8월 내로 판단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