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시민단체·노동계 등쌀에…번번이 좌초되는 대학 구조개혁

외풍에 흔들리는 상아탑

고려대, 미래대학 설립 무산
이대 교육단과대 사업은 '학위장사' 비난에 철회

"대학 신사업 추진 갈수록 힘들어…이젠 문재인 정부 코드도 맞춰야해"

미래 산업 수요에 발맞추려는 취지에서 추진되던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 잇따라 물거품이 되고 있다. 총학생회에 시민단체, 노동계, 학계까지 가담해 반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각 대학은 지난 10여 년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은 데다 4차 산업혁명에 뒤처졌다는 비판까지 받아왔다. 이에 정부 주도의 대학 구조개혁 사업이나 제2캠퍼스 등 확장사업, 연구·장학 기금을 마련하기 위한 산학협력 등에 매달려 왔다. 대표적인 사례가 고려대 미래대학이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은 지난해 취임 때부터 미래대학(크림슨 학부) 설립을 주도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려면 학제 간 융합이 절실하다는 학내 위기감을 반영한 조치였다. 하지만 본관 점거 농성까지 나선 총학생회의 반발에 지난해 말 사업을 접었다. 구성원 소통 부재라는 이유 때문이었다.

중앙대는 소프트웨어(SW)학부 신설 과정에서 의견을 묻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생과 교수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야 했다. 김창수 총장이 직접 사과하는 등의 소동을 겪은 뒤에야 지난 3월 겨우 도입할 수 있었다. 서울대 시흥캠퍼스를 서울대 총학과 교수들이 반대하고 나선 까닭도 ‘대학의 기업화’ ‘투기성 사업’이라는 이유 때문이다. 이화여대에서 도입을 준비 중이던 평생교육단과대학은 재정난을 타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지만 ‘학위 장사’라는 학생 반발에 부딪혀 철회해야 했다.

실정과 맞지 않는 총학의 요구에도 대학들이 학내 사업을 중지하는 것은 노동계와 학계도 한목소리를 내면서 사회문제로 번지고 있어서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가 교원 성과연봉제 폐지 등을 국공립대에 지시하면서 구조개혁으로 재정난을 극복하려던 대학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대는 올초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도입하려던 성과연봉제를 폐기했다. 전국국공립대학교수연합회(국교련)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는 지난 27일 평가 하위 50%에 속하는 대학 정원을 감축하려는 목적으로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평가 전면 백지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각 대학은 문재인 정부 ‘코드 맞추기’를 우선순위로 둬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대는 비학생조교와 생활협동조합 등 비정규직을 연달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박진우/황정환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