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향해 ‘정치적 도의’라는 표현을 쓰면서 간곡한 협조를 요청했다. 취임 후 48일 만에 청와대에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다.

문 대통령은 “국민에게 선택받은 정부로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조직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역대 정부를 돌아봐도 새 정부가 출범하면 추경을 통해 정책 기조를 펼칠 수 있게 국회가 협조했고 정부조직 개편도 최대한 협력하는 게 정치적 도의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지금은 일자리 추경이나 정부조직 개편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논의가 지체되면서 최악의 취업난과 분배 상황 악화로 국민이 고통받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10분가량 인사말 대부분을 추경과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의 필요성에 할애했다. “미국으로 떠나는 발걸음을 무겁게 하는 것은 정상회담에 대한 부담이 아니라 추경에 대한 걱정”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빨리 집행되기만 한다면 2%대 저성장에서 탈출해 다시 3%대 경제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게 우리 경제팀의 전망”이라며 “지금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킬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와 국민의 절박한 상황을 국회가 외면하지 않으리라고 믿으며 야당의 협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키로 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추경 논의는 보류됐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는 활발한 토론이 생명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지시를 하달하거나 준비된 안건을 이의 없이 통과시키는 회의는 살아 있는 국무회의가 아니다”며 “부처 장관이 아니라 국무위원이라는 분명한 인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대통령과 총리의 의견이 늘 옳다는 보장이 없으니 언제든지 이의를 제기해달라. 엉뚱한 의견이라도 언제든지 환영하겠다”며 “살아 있는 활발한 토론의 장이 되도록 활발한 토론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된 장관들에게 “앞 정부에서부터 국무위원을 계속하고 계신 분들께는 무거운 짐을 빨리 벗겨드리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지만 공직자는 임명권자가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봉사자로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