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추경 원안서 '덜어내자'는 야당 요구 논의할 것"

"착한 추경 발목 잡아서 되겠나, 국민이 용납않을 것"
"통신비, 기업자율에 맡길 수 없다…투기 근절·불로소득 철저과세"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27일 답보 상태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관련해 "정부가 제출한 원안에서 혹시 야당에서 덜어내야겠다고 주장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합리적이라면 충분히 길을 열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가뭄 피해가 심각하고 평창올림픽을 잘 준비해야 하는데 여야가 합의해서 더 담을 수 있는 것이 이번 추경 예산이므로 충분히 논의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중심 추경에 야당은 공무원 증원 등이 장기적인 재정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는 이어 "일자리를 만들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착한 공약을 지키겠다는 착한 추경을 발목 잡아서 되겠나"며 "야당이 (추경에) 적극 협조해주시길 촉구 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또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새 정부가 출범하면 첫해 정부의 철학과 기조가 담긴 추경을 통해서 (전 정부의 철학이 담긴 예산을) 보완했다"며 "정치 도의상으로 놓고 봐도 새 정부의 방향을 실행하기 위해서 야당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도 (이번 추경이) 민생 예산이고 일자리 예산이므로 하루속히 통과되기를 바랄 것"이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구시대의 정치 문법으로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선 "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의견들이 있는 듯하다"며 "통신 서비스는 기호품이 아니라 필수품이라 기업 자율에 맡길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금 체계는 공공재나 마찬가지인데 통신 3사가 과점 상태에서 막대한 이익을 본다"며 "합리적으로 조정해서 소비자인 국민의 높은 통신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는데 통신업계도 동참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6·19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부동산 투기는 자본의 선순환을 저해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최대의 적"이라며 "투기 근절 효과가 달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의지"라고 김 의장은 밝혔다.

그는 "불로소득이 지속되면 투기 세력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기 불로소득의 철저한 과세와 함께 분양권 전매 제한, 합동점검반 활동 등을 하고 국세청까지 합세해, 관련 부처와 긴밀히 논의해 실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kong7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