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원회' 8월 출범…총리급 민간 위원장 체제로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
주무부처 미래부가 담당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건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오는 8월 출범한다. 위원장은 민간 출신이 맡을 예정이며 총리급 대우를 받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0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하는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며 “7월 중 위원회 설치에 관한 시행령을 제정해 8월 공식 출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회 설치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방향을 설정하고 각 부처 간 정책을 조정하며 사회적 합의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무부처는 4차 산업과 직접적 업무 연관성이 높은 미래창조과학부가 맡기로 했다. 위원장은 각계의 추천을 받아 문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위원장 위상을 장관급이 아니라 총리급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 “각 부처가 모여 있는데 위상을 장관급으로 하면 부처 의견을 취합할 때 장애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직속 기구라는 위상에 더해 위원장 위상을 총리급으로 높여 4차 산업혁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부위원장은 미래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동으로, 위원회 간사는 차관급인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맡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초선 비례대표인 문미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과학기술보좌관에 임명했다.

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스마트 하우스, 스마트 도로, 스마트 도시 등 ‘스마트 코리아’를 구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도록 법, 제도, 정책 혁신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의견 수렴과 홍보 등 실무 활동을 위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관계부처 공무원으로 구성된 사무처를 설치하고 미래부에는 핵심과제를 찾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전담부처를 두기로 했다.

김채연 기자 why2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