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입철강 25% 추가관세 추진

쿼터 제한 등 규제 방안도 검토
의회 브리핑 후 내주 최종 확정

미국 상무부가 수입 철강에 25% 추가 관세를 일괄 부과하거나 수입 물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미 상무부가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입 철강 대책 방안을 상원 금융위원회와 하원 세입·세출위원회에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20일 상무부에 수입 철강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했다.

폴리티코에 따르면 상무부는 1962년 도입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크게 세 가지 대책을 보고할 예정이다. 국가안보에 악영향을 미치는 철강 제품에 일괄적으로 25%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이다.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은 제품에도 25% 세율이 추가 적용된다. 수입쿼터를 초과하는 물량 또는 일정 수준 이하 가격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고율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은 아예 들어올 수 없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폴리티코는 “반제품이나 반가공 제품 등을 수입 규제 대상에 포함할 것인지, 예외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막판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미 상무부는 의회 브리핑 후 의견을 취합해 이르면 다음주 수입 철강 규제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2015년 철강 총 31억4000만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캐나다 브라질에 이어 3위 수출국이다. △강관(9억1000만달러) △열연강판(5억5000만달러) △도금컬러강판(5억6000만달러) △후판(1억9000만달러) △냉연강판(1억4000만달러) 등이 주력 수출품이다. 이 중 물량 기준으로 86%, 금액 기준으로는 85%가 반덤핑관세나 상계관세를 부과받고 있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