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뚝'…성폭력 범죄는 '쑥'

법무부, 2016 범죄백서

강도사건 9년새 3분의 1로 급감…성폭력 범죄는 117%나 늘어

지난 10년 새 강도 범죄는 크게 줄어든 반면 성폭력 범죄는 두 배 이상 급증했다.

13일 법무부 산하 법무연수원이 내놓은 ‘2016년 범죄백서’를 보면 강도 범죄는 2006년 4694건에서 2015년 1472건으로 3분의 1수준으로 급감했다. 검찰 관계자는 “신용카드가 보편화되면서 현금 이용이 줄어든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살인과 방화 발생 건수도 2006년에 각각 1064건과 1685건에서 2015년 958건과 1646건으로 감소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전체 흉악범죄는 2만1720건에서 3만5139건으로 61.8% 증가했다. 성폭력 범죄 증가 때문이다. 2006년 1만4277건이던 성폭력 범죄는 2015년 3만1063건으로 117.6% 급증했다. 법무연수원은 성폭렴 범죄 피해자들이 과거보다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봤다.

정신질환자 범죄자는 늘어 2015년에 7000명을 넘어섰다. 2014년 6301명에서 2015년 7016명으로 전년 대비 11.3% 증가했다. 정신질환 범죄자는 2011년 5357명, 2013년 5937명 등으로 계속 늘고 있다. 2015년 기준 정신질환 범죄자들의 죄명은 절도가 1749명(24.9%)으로 가장 많았다.

감소 추세를 보이던 마약류 범죄자는 2015년 들어 급증했다. 마약류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2015년 1만1916명으로 1년 전(9742명)보다 22.3% 급증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