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새 정부의 카드수수료 인하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정부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해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추겠다는 입장이지만,업계 안팎에선 실효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박해린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위한 보완 대책으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편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카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가맹점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여신전문업법시행령이 개정되면 오는 8월부터 현재 0.8%의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기준은 연매출 2억원 미만에서 3억원 미만으로, 중소가맹점 기준은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5억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카드 업계 수익에는 당장 빨간불이 켜졌습니다.가맹점 기준이 변경되면 추가로 수수료 인하가 적용될 가맹점은 약 44만 곳, 카드업계는 연간 4천억원의 수익 감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이미 지난해 초 영세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1.5%에서 0.8%로 인하해, 약 5천억원의 손실을 추산하고 있는 업계 입장에선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내년 추가적인 수수료 인하가 단행될 경우, 카드사는 손실 보전을 위해 부가서비스 등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인터뷰>카드업계 관계자(음성변조)"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카드업계 입장에서도 이익이나 수익을 메우기 위해서는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혜택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거고 불가피한 조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업계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력에 비해, 카드 수수료율 조정이 실제 영세자영업자에 주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여신금융협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카드수수료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는 영세자영업자는 2.6%에 불과하고, 오히려 경기침체(57.2%)와 임대료(15.8%), 영업환경 변화(10.6%) 등의 이유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주요 요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업계 안팎에서는 사실상 실효성이 떨어지는 ‘생색내기’ 카드 수수료 인하보다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세액공제 확대 등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박해린입니다.박해린기자 hlpark@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온라인 뜨겁게 달군 `갓데리` 홍진영… 이 몸매, 현실?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세월도 역행" 김성령, 20대 vs 50대 `진화하는 미모` 입이 쩍ⓒ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