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 구입 시,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3일 공공주택 입주 시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중고차의 가액산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나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내역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공공주택 입주자는 주택 유형에 따라 일정 차량가액 이내에서 자동차를 보유할 수 있는데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경우에는 보유한 자동차의 가액이 2,500만 원을 초과하면 입주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자동차 가액은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의 경우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제외하고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예를 들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4,000만 원 상당의 전기자동차를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아 구입한 경우 신차 가액에서 이 보조금을 제외한 2000만원으로 차량가액이 산정됩니다.그러나 전기자동차 등 저공해 자동차를 중고로 구입한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내역이 ‘제3자의 정보’이거나 ‘해당정보의 보존기간(5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해당 지자체 등으로부터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따라서 저공해 중고차를 구매한 공공주택 입주자는 보조금을 확인하기 어려워 자동차 가액이 보유자산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국민권익위와 국토부는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조금 지급내역을 차량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공주택 공급 시 차량등록원부만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국민권익위 및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자동차 보조금 지급내역을 해당 지자체의 확인 절차 없이 자동차등록원부만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공공주택 입주자 및 공급기관의 불편은 물론 행정청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며, ”양 부처의 공동노력이 미세먼지를 줄이는데도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남편 재산이 어마어마’ 이혜영, 입이 떡 벌어지는 초호화 집 공개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온라인 뜨겁게 달군 `갓데리` 홍진영… 이 몸매, 현실?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세월도 역행" 김성령, 20대 vs 50대 `진화하는 미모` 입이 쩍ⓒ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