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중소ICT산업 발전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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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제11차 ICT산업위원회’를 개최하고, 중소 ICT산업 성장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이종현 정보시스템감리협회 상근부회장은 수도권 및 지방 거점 지역에 소프트웨어(SW)원격 개발단지를 지정하고 조성 할 필요가 있다며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을 건의했습니다.이 부회장은 “행정·공공 기관의 지방 이전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 업계의 지출 증가로 실질적인 생산원가가 상승한데 반해 IT업계 과잉 경쟁으로 계약금은 이전과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 된다”고 지적했습니다.이어 “IT인력의 8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업계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원격 소프트웨어 개발 단지 지정·조성 조항을 신설하고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이밖에 다른 위원들은 △SW사업 협상에 의한 계약 입찰가격 추정가 요율 상향 조정 △정보시스템 감리인력 적정공수 등 평가기준 정량평가화 △외산 장비 선호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 입찰 제한 실태 개선 등 ICT 업계 애로 사항을 공유하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한국경제TV 핫뉴스ㆍ지동원, 강지영 언니와 결혼…연봉 얼마 받나 보니 `대박`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이수근 아내 박지연, 쇼핑몰 모델 시절?.. `헉 소리가 절로`ㆍ성현아, 이혼소송 남편 자살 추정…시신 부패 진행 중 발견ㆍ싸이 아내, 재벌가 딸? 재력 `입이 쩍`…사진보니 `외모 대박`ⓒ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