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김홍도 목사 항소심 재판 다시하라"…대법, 원심 파기환송

위조한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목사가 서류가 허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의로 법원에 서류 제출을 감행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김 목사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미국의 한 선교단체는 김 목사가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며 50만달러(약 5억3000만원)의 헌금을 받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2011년 현지에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법원이 배상을 판결하자 이 단체는 집행 인정 판결을 내려달라며 국내 로펌을 통해 법원에 소송을 냈다. 김 목사는 이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위조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로펌 비난 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