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결과와 다르면 위증으로 대응하는 특검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을 위증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이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뇌물죄 공판에서 몇 가지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사전에 만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고 한 진술 △공정위 전원회의 결과를 (삼성 측에) 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청와대에 공정위 검토보고서 수정 사실을 알려준 적이 없다는 진술 △특검에서 조사 직전에 변호인을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한 진술 등을 모두 거짓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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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검은 “허위 증언은 사건의 중요성 및 신속한 실체 진실 발견의 필요성 등을 종합해 볼 때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신속 수사를 촉구했다.

특검은 앞서 정진철 전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을 재판에 위증한 혐의 등으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기도 했다. 특검의 수사 결과와 다르면 즉각 위증죄 수사의뢰를 해 대응하는 식이다.

특검은 “앞으로도 공판 과정에서 위증한 증인에 대해서는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강력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특검은 현행법상 특검에 수사권이 없어 피고인들이 이를 악용한다는 주장도 폈다. 향후 증인들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을 주는 메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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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특검의 이런 대응을 두고 이례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다른 증거나 증인 진술로 혐의를 법정에서 입증하면 될 일이지 왜 위증으로 대응하는 ‘장외전’을 하냐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특검이 핵심 증인들이 자신들의 수사 내용과 다른 진술을 연이어 내놓자 위증으로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해석도 따른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