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도 시민단체 우대?

재계 제안서는 '무시'하면서 참여연대엔 전달식 열어 '환대'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1일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90개에 달하는 개혁과제 제안서를 전달했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한 인사들이 정부 요직을 속속 꿰차면서 새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환대’를 받고 있다는 관측이다. 문재인 정부로부터 비판을 받거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돼 있는 경영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국정기획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뒤 김연명 국정기획위 사회분과위원장과 정책 전달식을 열었다. 국정기획위 대변인실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전달식 관련 취재 안내도 했다.

참여연대는 제안서에 새 정부와 국회가 추진해야 할 입법 및 정책 과제 90개를 담았다. 집단소송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노동권 보장과 해고요건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철회, 한·일 위안부 합의 무효화 등이다.

반면 경영계는 정책 제안은커녕 새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가 ‘뭇매’를 맞았다. 정부 관계자는 “국정기획위가 한쪽 목소리만 듣고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