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효율 심화…지방교부세와 통합하는 방안 필요"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 건전재정포럼 토론회서 주장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 교육청에 각각 나눠주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견해가 나왔다. 학생 수는 급감하고 있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 수준으로 고정돼 있다 보니 여유재원이 급증하는 등 재정 비효율이 심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해방 전 기획예산처 차관(사진)은 건전재정포럼과 한국재정학회가 31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신정부, 재정 구조개혁 할 때다’를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 전 차관은 “재정당국이 한도만 정해주고 각 부처는 그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사업을 편성하는 예산총액배분 자율편성 방식이 2004년 도입된 이래 기존 사업은 기득권화하고 신규 사업이 새로 들어갈 여지가 갈수록 좁아지는 ‘재정의 화석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며 “새 정부 출범을 계기로 모든 세출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점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사립대를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는 사업 △종교시설 건립 지원 사업 △글로벌 중견기업 육성 프로젝트 등 전국 58만 개 중소기업 중 소수만 골라 지원하는 사업 △고정·변동 직불금 등 총 3조원에 달하는 쌀 관련 예산 등을 꼽았다. 정 전 차관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지방교부세로 나뉜 지방재정 지원체계도 통합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나선 반장식 서강대 교수(전 기획예산처 차관)는 재정 사업 원점 재검토를 위해 “기획재정부 예산실과 민관 재정전문가, 국회, 감사원이 모두 참여하는 가칭 ‘재정사업구조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진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행 국고보조금은 사업별로 칸막이가 있어 예산이 남아도 억지로 소진하는 경우가 많다”며 “보조금 총액을 주고 지자체가 그 안에서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는 포괄보조금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배국환 전 기재부 차관은 “예산의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실명화, 품목별·프로그램별 예산을 표준화하는 모듈화, 사업 성과를 측정하는 지표화를 통해 재정 낭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