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탈원전·석탄 조급증…안전하면서 값싼 전기는 없다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정책이 탈(脫)원전, 탈화력발전으로 급선회하고 있다. 그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원전 중심 발전의 단계적 폐기 방안을 마련토록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주문했다.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 폐쇄,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신규 6기 건설계획 백지화 방안까지도 고려하라는 것이다. 앞서 미세먼지 대책으로 매년 3~6월 넉 달간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올해 3기 등 임기 내 10기 폐쇄, 신규 건설 중단 방침도 발표했다. 당장 내일부터 노후 석탄화력 8기가 한 달간 셧다운된다. 2030년까지 경유차 퇴출도 예고했다. 이전 정부와는 정반대 방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에너지 관련 공약은 ‘탈원전·석탄,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원전·화력 대신 LNG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높인다는 것이다.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 스위스 등처럼 궁극적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도 하다. 그러나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가격도 싼 에너지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전과 석탄이 전체 전력공급의 70%를 차지하는 게 현실이다. 올 들어 ㎾h당 발전단가를 보면 LNG발전(88.82원)이 원전(5.69원)의 15.6배에 달한다. 석탄(46.59원)보다도 1.9배 비싸다. 국민 부담면에서 무시할 만한 차이가 아니다.

에너지 정책은 국가의 중장기 대계(大計)다. 안전·환경 못지않게 비용과 경제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 원전·화력 감축이 초래할 전기료 인상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히고 국민의 동의를 얻는 게 필수다. 원전·화력 건설 중단에 따른 매몰비용이 수조원에 이른다. 애써 키워온 원전 수출역량도 위축될 수밖에 없다. 대지진을 겪은 일본도 원전을 재가동하는 판이다. 또한 지금은 여유가 있다 해도 전력수급에 한시라도 차질이 있어선 안 된다. 국가 에너지 정책은 새 정부 출범 한 달도 안 돼 화급하게 밀어붙일 일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