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시행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화평법)’에 따라 각종 화학물질을 내년 6월까지 의무 등록해야 하는 많은 중소기업이 과다한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한경 5월30일자 A1, 5면). 화평법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등록해야 할 화학물질이 워낙 많고, 비용도 많이 들다 보니 규모가 큰 기업들도 감당하기 힘든 규제가 되고 있다는 게 산업 현장의 지적이다.

화평법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화학물질은 신규 물질과 연간 1t 이상 제조·수입·판매되는 기존 물질을 포함해 510종이다. 인체 유해성, 환경 유해성 등 최대 40여 개 항목을 돈을 주고 정부 시험기관에서 검사한 뒤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법 시행 2년이 넘도록 등록이 끝난 물질이 다섯 종에 불과한 것은 비용과 절차 모두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한 곳은 11종의 화학물질을 등록하는 데 최대 6억원의 새로운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환경부가 ‘가습기 살균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등록 화학물질을 510종에서 7000여 종으로 확대하는 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중소기업 사이에서는 “생산적인 투자도 아니고 화학물질 등록에 수억원씩을 써야 한다면 공장 문을 닫을 수밖에 없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가 산업정책의 중심을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으로 옮기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통해 정부 주도의 중소기업 지원과 육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현실 정책은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등의 정책도 중소기업들의 경영 환경을 옥죄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인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기업과 일부 대기업이 사내하청과 파견 근로자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면서 직·간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중소기업도 나오고 있다. SK브로드밴드가 인터넷망을 관리하는 하청 직원을 직접 고용하기로 하자 대리점주들이 어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까지 거론하며 반발한 것은 이들의 사업이 위기에 처하게 됐기 때문이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지난주 얘기한 것처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목소리가 커질수록 비정규직 근로자의 95%가 몰려 있는 중소기업들이 생존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엄연한 사실이다.

새 정부가 주 최대 68시간인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한 것이나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한 것 역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더 큰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정책이 넘쳐나지만 중소기업들은 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 돌아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