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2년 수도권계획법 제정…각종 권역규제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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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수도권 규제는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제정되면서 본격화했다. 이후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과 행정 조치가 속속 추가되면서 수도권은 그야말로 겹겹이 쌓인 ‘중첩 규제’를 받는 곳이 됐다.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관련법에 따라 수도권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군사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10개의 복잡한 규제를 받고 있다. 과밀억제권역은 공업지역 지정이 금지되고 성장관리권역과 자연보전권역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공장을 지을 수 있다. 수도권 전체에 걸쳐 4년제 대학도 신설할 수 없고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도 금지된다.
해외로 진출했다가 수도권으로 복귀하는 기업도 홀대를 받는다. 2013년 8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일명 유턴기업지원법)이 제정돼 유턴기업은 조세 감면, 자금·입지·인력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수도권은 지원 대상에서 빠진 탓이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수도권 기업의 투자 포기나 해외 이전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이 2015년 수도권 기업 118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는 이를 잘 보여준다. 이에 따르면 수도권 62개 기업은 2009~2014년 수도권 규제 등으로 투자 시기를 놓쳐 3조3329억원(미투자금액, 금융비용 등)의 경제적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1만2059명에 달하는 일자리 창출 기회도 사라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도권 규제가 완화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는 수도권 규제완화 내용이 거의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은 △혁신도시 중심의 지역산업 육성 △법인세 감면 등을 통한 대기업 본사의 지방 이전 지원 같은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열 기자 mustaf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