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발사…발사…발사…미사일로 남한 길들이겠다는 북한

북한이 어제 또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했다. 올해 들어 아홉 번째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세 번째다. 이쯤 되면 ‘닥치고 도발’이라고 할 만하다. 원산에서 발사된 미사일은 단거리용 스커드 계열로 추정되며 약 450㎞ 날아가 동해상에 떨어졌다. 단거리라고 해서 심각성이 결코 덜하지 않다. 스커드 미사일은 한국을 겨냥한 무기다.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성능 개량을 하고 있다. ‘단·중·장거리’ 및 ‘대지(對地)·함(艦)·공(空)’ 등 다양한 공격 수단으로 ‘통합미사일시스템’을 완성하겠다는 뜻이어서 위협적으로 다가온다.

북한의 도발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 유화정책 기조를 펴는 가운데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통일부는 지난 26일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말라리아 공동방역을 위해 신청한 대북접촉을 승인했다. 민간단체의 북한 주민 접촉 승인은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처음이다. 여권 일각에선 ‘5·24 대북 제재조치’ 해제 목소리도 나왔다. 그럼에도 북한이 미사일을 쏜 것은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도록 하는 등 우리 정부의 정책 전환을 압박하려는 뜻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일종의 ‘남측 길들이기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런 북한을 향해 어정쩡한 신호를 보내는 한국의 새 정부가 대북 추가 제재에 나선 국제사회에 어떤 모습으로 비칠지 짚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이틀 전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으면 대북 제재를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화론을 흘리며 혼선을 빚은 측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은 항공모함 니미츠호를 추가로 서태평양으로 파견하기로 하는 등 대북 압박의 강도도 낮추지 않고 있다.

통일부는 북한의 세 번째 미사일 도발 이후에도 “남북 간 민간 교류는 유연하게 검토해 나간다는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했다. 귀를 의심케 하는 말이다. 대외관계에서 ‘평화’를 말할 때가 있고 ‘응징’을 말할 때가 있다. 완력자랑을 해대는 깡패에게 “잘 지내보자”며 손을 내밀면 더 우스워 보이는 법이다. 통일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