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한 달내 한국 온다…덴마크서 송환불복 항소심 스스로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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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사진)가 늦어도 6월 말께 한국으로 송환된다. 정씨는 삼성의 수십억원대 승마 지원 의혹뿐 아니라 이화여대 학사 부정에 연루된 핵심 당사자다.
덴마크 검찰은 25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 소송을 철회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덴마크 검찰 측은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시간을 끌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늦게 한국에 송환돼 구속되면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올해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지난 3월 덴마크 검찰이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19일 덴마크 1심 법원까지 한국 송환 판결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 다음달 8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덴마크 검찰은 25일(한국시간) 트위터를 통해 “정씨가 고등법원에 제기한 송환 결정 불복 항소심 소송을 철회해 정씨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정확한 송환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덴마크 검찰 측은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으로 보낼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씨가 항소심을 자진 철회한 것은 고등법원 재판에서도 한국 송환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에서 정권 교체가 이뤄진 만큼 시간을 끌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국에서 실형을 받을 경우 덴마크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기간은 복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늦게 한국에 송환돼 구속되면 이중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앞서 특검은 정씨에 대해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학사 특혜 의혹, 삼성전자의 제3자 뇌물수수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해 덴마크 당국에 정씨의 한국 송환을 요구했다. 올해 1월1일 덴마크 올보르에서 경찰에 체포된 정씨는 지난 3월 덴마크 검찰이 자신의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4월19일 덴마크 1심 법원까지 한국 송환 판결을 내리자 다시 고등법원에 항소심을 제기해 다음달 8일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