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경제부총리보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우선 발표한 것은 공정위에 힘을 실어줘 재벌 개혁에 적극 나서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는 17일 장관급 인사 중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처음 발표한 것에 대해 “불공정한 시장 체제로는 지금의 경제 위기를 돌파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절박함의 표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김 위원장 후보도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통해 ‘재벌 개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경제 활력이 매우 떨어진 이유 중 하나가 시장경제 질서가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재확립함으로써 모든 경제주체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데 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김 후보는 공정위 현안에는 말을 아꼈다. 공정위 개혁 방안에 대해선 “재벌 개혁이든 경제 개혁이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은 정부가 혼자 할 수 없다”며 “공정위에 계신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다”고 말했다.

대선 공약인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해서도 “대통령 공약사항이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공정거래법 집행 전체 체계를 생각하면서 고발권에 접근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비쳤다. 다만 김 후보는 “공정위가 ‘무혐의 처분’을 하면 민원 제기 단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며 대안이 필요하다는 뜻을 에둘러 나타냈다. 이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면 모든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고소 고발이 난무하게 된다. 한국은 지금도 세계에서 공정거래법 형사처벌이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한 김 후보의 과거 발언과는 차이가 있다.

김 후보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공정위 실무자들이 유능하고 열심히 일했지만 정무직급에 있는 분들이 공정위 존재와 취지, 근거, 목적에 충실하지 못 했다고 생각한다”며 “위원장이 직접 모든 정책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라 유능한 공무원이 재량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