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사회수석 도시 빈민운동가 출신, 참여정부 때 부동산 대책 주도 '도시재생 뉴딜정책' 선도할 듯 "시장이 먼저 움직여야 일자리 문제도 해결"
△경북 영덕(55) △서울대 도시공학과 졸업 △서울대 도시공학 석사 △서울대 환경대학원 도시및지역계획학 박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노무현 대통령 국정과제 비서관·국민경제비서관·사회정책비서관 △환경부 차관 △세종대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서울연구원장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일했던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가 청와대 신임 사회수석(55·사진)으로 발탁됐다. 그는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을 지내면서 이정우 당시 정책실장을 도와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주도했다. 또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안인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골격을 만든 인물이다. 그가 주택도시정책을 담당하는 사회수석으로 10년 만에 ‘컴백’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도 변화가 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김 수석은 사회정책·교육문화·주택도시·기후환경·여성가족 정책을 총괄한다.
청와대는 “도시정책 분야의 전문가이자 노무현 정부에서 사회정책비서관, 국정과제비서관, 환경부 차관을 지내는 등 사회분야에서 풍부한 국정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라고 소개했다.
김 수석은 도시 빈민운동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설계했다. 도시재생 뉴딜정책은 재개발·재건축이나 신도시 건설 등 철거를 통한 전면 개발 대신 도시의 본 모습을 유지하면서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김 수석이 원장으로 있는 서울연구원은 거시적인 도시환경 변화와 전략 수립을 연구하는 곳이다. 그가 사회수석에 임명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추진하는 데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 철회한 공약인 부동산 보유세 인상도 재추진될지 주목된다. 과거 경제수석이 관할하던 주택도시정책이 사회수석 담당으로 바뀐 것도 김 수석이 부동산정책에 깊숙이 관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는 이유다. 김 수석은 문 대통령의 정책 브레인 그룹인 ‘심천회’ 핵심 멤버로 활동했다.
김 수석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일자리 늘리기가 가장 먼저 추진할 정책”이라며 “일자리는 알다시피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의 총화의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추경예산을 통과시키고 돈을 풀어서 공공부문(일자리)만 하면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라며 “본질적으로 마켓(시장)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노무현 정부 당시는 ‘이쪽’ 진영의 인적 자원이 성숙하기 전이었지만 10여 년간 현장에서 절치부심하고 정부를 운영할 능력을 높였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전병헌 정무수석 당 최고위원·3선 의원 출신 문재인 캠프서 전략본부장 맡아 국정경험·정무감각 뛰어나 "국회와 소통 강화해 청와대와 건설적 관계 만들겠다"
△충남 홍성(59)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경제학과 졸업 △고려대 정책대학원 경제학 석사 △평민당 전문위원 △대통령 정무비서관 △대통령 정책기획 비서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제17·18·19대 국회의원 △한국e-Sports협회 협회장 △더불어민주당 창당6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 위원장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3선 경력의 전병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59·사진)을 정무수석에 임명한 것은 여소야대 정국을 풀어가기 위한 카드로 분석된다. 여소야대, 5당 체제에서 문 대통령이 국정을 수월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국회와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전 수석에 대해 “풍부한 국정 경험과 3선의 국회의원을 경험하는 등 정치 경륜과 정무 감각을 갖춘 중량감 있는 인사”라며 “대통령이 정당·국회와의 소통 및 협력에 확고한 의지가 있다는 것을 반영한 인물”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대표, 정책위원회 의장, 최고위원을 지낸 오랜 경륜을 바탕으로 집권 여당과의 당정 협력은 물론 야당과의 원활한 소통을 뒷받침하는 데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청와대는 기대하고 있다.
전 수석은 김대중 전 대통령 정무비서관, 국정상황실장, 민주당 최고위원을 지냈다. 20대 총선에서 공천에 탈락해 탈당을 고심하기도 했지만 문 대통령이 직접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아 문 대통령 당선을 도왔다.
전 수석 앞에 놓인 과제는 만만찮다. 개헌과 같은 문 대통령이 공약한 개혁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여당은 물론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기 때문이다. 전 수석은 “여소야대가 필연적인 5당 체제에서 국회와의 소통에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당청관계를 넘어 건설적인 국청(국회·청와대)관계를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당초 전 수석은 청와대 정책실장 등 장관급 자리에 이름이 오르내렸다. 그는 “내각으로 가도 좋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여느 때보다 정무적인 판단이 중요한 상황”이라며 “비서실장과는 청와대 내 질서를 존중하면서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려고 하는 움직임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당과 충분히 조율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임명 통보를 받고 추미애 민주당 대표에게 가장 먼저 축하 전화를 받았다”며 문 대통령이 인사 결정 과정에서 당에 사전에 알리고 있음을 내비쳤다. 전 수석은 임명 후 첫 일정으로 15일 정세균 국회의장 및 여야 4당 지도부를 예방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형을 확정받으면 소속 정당이 정당해산심판을 받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한다.국민의힘은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 유죄 확정시 민주당도 해산하라는 조항도 넣으라면서 '맞불'을 놨다.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형을 확정받으면 정부가 지체 없이 헌법재판소에 소속 정당의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정당법 개정안을 이르면 14일 발의할 예정이다. 사실상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이라 할 수 있다.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 정부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헌재에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박 의원의 개정안은 정당법을 고쳐 즉시 심판 청구가 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해당 개정안은 또 대통령이 탄핵 결정으로 파면되거나 내란·외환 혐의로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은 이후 첫 번째로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대통령의 위법에 대해 소속 정당의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다.이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그러면 이 대표 범죄혐의 유죄 확정시 이 악물고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방탄 국회를 만들어온 민주당도 해산하는 조항도 넣어보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이어 "요즘 민주당 하는 거 봐서는 범죄단체조직죄도 해당 사항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김 의원은 "민주당만 지난해 12월 3일 밤에 담 넘어서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느냐. 국민의힘에서도 계엄을 반대하고 실제로 계엄 해제 표결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검사 3인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자 “탄핵을 남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죄해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은 “헌재도 탄핵 남발이 아니라고 적시했고, 탄핵 소추에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내부적으로는 공직자에 대한 ‘줄탄핵 전략’이 결과적으로 성급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세력의 연쇄 탄핵에 대한 8번째 선고, 8번째 기각”이라며 “이 대표는 8번째 탄핵 기각, 감사원과 중앙지검 조직을 98일 동안이나 마비시킨 점을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살아 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며 헌재의 기각 결정을 환영했다.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로지 나 살겠다는 이유로 탄핵의 칼을 마구 휘두른 이 대표는 이제라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여당 공세에 탄핵 남발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헌재는 최 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으나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된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싸고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이 세부 사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간 이견으로 13일 보류됐다. 특위 구성 전 합의하기로 한 모수개혁(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마저 두 당의 견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금개혁 처리가 당분간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은 지난 월요일 양 교섭단체 합의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아주 미세하고 비본질적인 문제로 불발됐다”며 “매우 안타깝고 유감”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당은 연금특위를 구성하기로 하고 두 당은 6명씩, 비교섭단체 1명을 더한 ‘6 대 6 대 1’로 특위를 꾸리는 데까지 합의했다.하지만 합의문에 논의 사항을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를 넣을지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합의 처리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만큼 이런 문구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두 당은 받는 돈에 해당하는 소득대체율을 놓고도 43%(국민의힘 주장) 대 44%(민주당 주장)로 대치 중이다.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여론조사 업체 4사가 지난 10~12일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 따르면 국민연금 개혁 범위에 대해 구조개혁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59%로 모수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견(28%)보다 2배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방향성과 관련해 재정 안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44%,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비율은 36%였다.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는 수급 대상 연령을 상향하자(38%)는 주장이 가장 많았다.최형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