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의 정부 개편은 어떻게

문재인 당선인. 한경DB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은 취임 후 정부조직개편 폭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구성할 수 없는 만큼 가급적 국정운영의 연속성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크기 때문이다. 앞서 문 당선인은 수차례에 걸쳐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부조직을 심하게 바꾸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해왔다.

다만 외교부는 외교통상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2013년 박근혜정부가 들어서며 외교통상부의 통상 업무가 분리돼 산업통상자원부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통상외교 부문이 약화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가능성 등 통상 이슈가 부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외교통상부로의 환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중소기업청을 확대한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정책공약집에서 밝혔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 관련 기능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일원화해 정책 수립과 제도 마련을 담당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문 당선인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이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강화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 비리 행위에 대한 수사와 기소를 전담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고, 국가정보원의 경우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한다. 대북 및 해외·안보·테러·국제범죄 정보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할 계획이다.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옮긴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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