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10조원 편성…소방관·경찰·교원 등 증원
"당선 직후 야당 당사 방문…정치보복은 절대 없을 것"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취임 즉시 일자리 추가경정 예산 10조원을 편성해 올해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을 채용하겠다고 7일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당초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었던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창출을 올해부터 실천하기 위해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말했다. 공무원 추가 채용은 정부가 연초 발표한 2017년도 공무원 채용계획에 더해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공무원 수험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추진하겠다고 선대위 측은 강조했다.
추가채용 및 교육훈련에 필요한 예산을 일자리 추경 편성 시 반영하고,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은 9월 초 국회에 제출되는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한다는 방침이다. 채용 분야는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 근로감독관, 부사관, 교사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교육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선대위 측은 분야별로 소방관,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경찰을 1500명씩 추가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근로감독관, 환경감시원, 출입국관리 사무원, 국립검역 사무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일선 공무원과 교사를 3000명씩 추가 채용하고 부사관·군무원 등도 1500명을 더 뽑겠다고 설명했다. 지방직인 소방관 및 사회복지전담 공무원과 교육재정으로 부담하는 교사 추가채용에 소요되는 재원은 세수 자연증가분(연 10조원 안팎)을 우선 활용할 계획이다.
문 후보는 지난 6일 저녁 방송연설에서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엄청난 정치보복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며 “문재인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 다음 정부는 절대 그런 못된 짓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선되면 바로 그날 야당 당사를 방문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으자고 손을 내밀겠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4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열고 여·야·정 국정협의회 재개를 위한 논의를 진행한다.국회의장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30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여야 원대대표 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회동에서는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문제를 이유로 보이콧한 국정협의회를 다시 열기 위한 협의가 이뤄질 전망이다.회동에는 양당 박형수·박성준 원대수석부대표도 참석할 예정이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한국판 엔비디아 지분 소유 구조' 발언을 두고 정치권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이 대표가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AI 관련 기업에 국부펀드나 국민 펀드가 공동 투자해 지분을 확보하고, 그 기업이 엔비디아처럼 크게 성공하면 국민의 조세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고 발언하자 여권은 일제히 "사회주의냐"고 맹폭했다.이 대표가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받아치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막말·적반하장이 과하다"고 재반박했다.이 의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가 시장경제 내에서 일부 공공의 영역을 두는 경우는 시장실패가 우려되는 지점에 대해서다"라며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시장실패를 우려할 지점이 어디 있나"라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국가는 인프라 정도를 마련하는 것에 주력하고 법인세를 통해 그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일정부분 회수하는 경제모델이 시장경제다"라며 "자꾸 조세감면을 이야기하면서 내용을 흐리는데, 법인세는 그대로 걷으면서 30%의 지분에 대한 배당으로 다른 조세(소득세 등)를 줄이는 것으로 이야기한다면 이건 기업이라는 당나귀에 모든 짐을 얹어놓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빅테크는 끝없는 재투자가 이뤄져야 하므로 배당 성향이 높지도 않다"면서 "국세를 대체할 캐시플로우를 어디서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건가"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회수하는 조세라는 틀을 '세금 안 내도 된다'라는 표팔이 마케팅 상품으로 대신해 버리니 자꾸 이상한 메시지가 나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삼성이 청년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찾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한다는 계획이다.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 아카데미를 방문한다. 이 대표는 사피 아카데미를 방문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사피 운영자들을 만날 예정이다.사피(Samsung Software Academy For Youth·SSAFY)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삼성은 사피 교육생들에게 1년 동안 총 1600시간에 걸쳐 코딩 교육과 실전형 프로젝트를 제공하며 인재를 양성한다.이 대표와 이 회장은 주로 청년 고용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반도체특별법 중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과 국제통상 변화 대응책도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