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국방부, 국방백서 `주적` 논란 정리

5당 대선후보들의 TV 토론회에서 북한을 `주적(主敵)`으로 규정할 것이냐를 둘러싼 공방이 벌어진 데 대해 국방부와 통일부가 각각 입장을 밝혔다.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20일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백서에 `주적` 개념은 사용하지 않지만,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등에 따르면 군은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표기하기 시작했으나 2004년 삭제된 이후 주적 표현을 쓰지 않았다. 현재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통일부 당국자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대한민국 법체계도 북한을 적으로 보면서 동반자로 보고 있다"면서 "북한과의 무력 대립도 예상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통일로 끌고 간다는 두 가지 시각을 다 공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당국자는 "그래서 북의 도발에 대해선 강력히 대응하면서도 북한이 어려울 때는 인도지원도 하는 것"이라며 "헌법 66조를 보면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 북한을 적으로서 응징해야 하지만 통일된 한반도를 끌고 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부연했다.앞서 19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는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국가 보안법 폐지를 놓고 "북한이 우리 주적이냐"며 물었고, 문 후보는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 할 일은 아니다. 대통령은 남북관계를 풀어나갈 사람"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유 후보는 "우리 국방백서에 주적이라고 나온다. 정부 공식 문서에 북한이 주적이라고 나오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주적이라고 못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따졌고, 문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남북 간 문제를 풀어가야 할 입장이고, 남북정상회담도 필요하다. 국방부가 할 일이 있고, 대통령이 할 일이 따로 있다"며 입장을 고수했다.이휘경기자 hglee@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