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집단대출 규제강화가 가계부채 건정성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 채 주택시장 침체만 가속화시킨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주택산업연구원과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18일 이 같은 영향과 해결방안을 분석한 ‘주택금융 규제 긴급진단 세미나’를 공동으로 주최했습니다.이 가운데 먼저 주제발표에 나선 고성수 건국대 교수는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빠른 편이지만 주택담보대출은 국내 가계신용의 50%를 밑돌고 있어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보기에는 무리”라고 말했습니다.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가계신용대출 등의 절반수준이며 기업대출과 비교할 때 20% 수준으로 낮게 유지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고 교수는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감안할 때 주택금융규제 강화 효과가 하위소득계층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한다”면서, “가계부채문제는 경기부양과 가구 소득증대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습니다.다음 발표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가계신용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41.8%(561.3조원)이고 집단대출은 9.7%(130.1조원)”라고 지적하면서 “집단대출규제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집단대출은 분양보증이 있어 리스크가 적을 뿐만 아니라 연체율도 0.29%로 가계신용 연체율 0.42% 보다 현저히 낮은데, 가계부채 건정성 관리에 영향이 크지 않은 주택담보대출과 집단대출에 집중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김 실장은 이어 “집단대출에 대한 금융규제가 강화되면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주택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며 “주택산업의 연착륙을 위해 대출제약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진단했습니다.이를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중도금 집단대출 지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보험사 등 2금융권까지 확대하여 대출 금융기관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또 펀드를 활용한 집단대출지원과 향후 리츠활용방안 모색, 금융당국의 그림자규제 근절 유도를 통한 정상적 대출관행 유도 등을 제안했습니다.고영욱기자 yyko@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ㆍ이태임 수영복 자태 변천사…이 몸매가 굴욕?ㆍ송해, 시청자 불쾌감 줬던 그 장면 때문에 결국…ㆍ오윤아 “술 마시고 덮치려는 사람도 있어…결혼이 탈출구”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