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이 왔네요”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가운데)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3일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이 회장은 출장 성과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봄이 왔네요”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단순히 계절적 의미를 넘어 반도체 업황 개선을 의미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회장은 출장 중 독일 오버코헨의 자이스 본사를 방문해 반도체 장비 관련 협력을 논의했다. 연합뉴스
정부가 마른김과 조미김에 할당관세(0%)를 적용해 수입 물량을 확대한다. 농·축·수산물 품목별 가격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장바구니 물가를 안정시키기로 했다.정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범석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주재로 연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농·축·수산물, 석유류, 가공식품 등의 물가 대책을 논의했다.정부는 우선 마른김(700t)과 조미김(125t)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율을 0%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마른김에는 20%, 조미김엔 8%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최근 김 소매가격이 1년 전보다 30% 가까이 급등하자 관세 부담을 낮춰 김 수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는 이르면 다음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할당관세 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김의 주요 생산지는 한·중·일 3국”이라며 “일본도 공급이 충분한 상황은 아니어서 주로 중국산 김이 들어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선 김 수입 물량이 많지 않아 할당관세가 김 공급량을 확대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올해 1~3월 마른김 수입량은 141t으로 수출량(9461t)의 1.5% 수준에 불과하다. 김 수출이 늘면서 국내 공급이 줄어든 영향도 있다.정부는 또 배추·포도(수입 전량) 양배추(6000t) 당근(4만t)의 신규 할당관세 적용 물량이 이달 시중에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배추는 하루 110t, 무는 100t 안팎으로 정부 비축분 방출도 지속한다. 지난달 말부터 국내에 공급된 원양산 오징어는 이날부터 최대 2000t을 추가 비축해 향후 수급 불안 가능성에 대비하기로 했다.정부는 물가 상승세 둔화 기조가 이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이 ‘깜짝 성장’한 데 이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대폭 높이면서 야당이 요구하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명분이 약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3일 “GDP 증가율이 시장 추정치의 두 배를 넘고, OECD가 성장률 전망치를 0.4%포인트 대폭 높인 상황에서 현 경기가 침체가 아니라는 점이 명확해졌다”며 “경기 침체 등 법정 추경 요건에서 더 멀어지게 됐다”고 밝혔다.한국은행에 따르면 1분기 GDP는 전 분기 대비 1.3% 증가하며 시장 전망치(0.5~0.6%)를 두 배 넘게 웃돌았다. GDP 증가율이 1%대를 기록한 것은 2021년 4분기(1.4%) 후 2년3개월 만이다. OECD도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2.2%에서 2.6%로 상향 조정했다. 주요 20개국(G20) 가운데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 이상인 국가 중에서는 미국과 함께 가장 높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 국민 25만원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에 요구한 13조원 추경 편성의 동력이 약화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가재정법 89조에 따르면 정부는 전쟁 또는 대규모 재해가 발생하거나 경기 침체, 대량 실업, 남북한 관계 변화, 경제 협력 등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추경을 편성할 수 있다. 경기 회복세에 더해 성장률 전망치까지 대폭 상향된 상황에서 국가재정법상 추경 편성 요건인 ‘경기 침체’로 볼 수 없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한국개발연구원(KDI)과 한국은행도 각각 이달 16일과 23일 수정 경제전망을 공개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올해 성장률을 각각 2.2%와 2.1%로 제시했다. OECD와 해외 투자은행(IB) 전망처럼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