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걸어다니는 중소기업, 홀로 쓰는 성공신화의 표상으로 일컬어졌던 프리랜서들이 세무 사각지대에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수천명의 프리랜서가 대형 사기사건에 휘말렸는데,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제2, 제3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근형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얼마전 프리랜서 4천명이 대규모 세무사기 사건에 휘말렸습니다.피해자는 주로 보험설계사로, 세무사 A씨는 이들에게 어려운 세무신고를 대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임료를 받고 엉터리 장부를 신고해오다 과세당국에 적발됐습니다.당장 피해자들은 5년치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됐는데, 한 명당 적게는 수천만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에 이를 전망입니다.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로 분류되는 프리랜서들이 세무사의 도움없이 어려운 세무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면 ‘복식부기 처리한다’ 라는건 회계상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장부를 통해서 세무신고까지 해야된다는 건데 이걸 설계사들이 알아서 챙긴다는게 사실 회계적 지식도 필요하고 세무적 지식도 필요하고..”[스탠딩] 이근형 기자“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매달 매출의 3.3%를 원천징수하고,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다시 한 번 해야합니다. 이때 전체 매출가운데 일하면서 지출한 경비를 뺀 나머지를 소득으로 보고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프리랜서의 경우 경비와 생계비를 구분한다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당장 5년치 경비를 소명해야 하는 피해자 B씨 역시 이런 고충을 호소합니다.[인터뷰] B씨(보험설계사, 세무사기 피해자)“저같은 경우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인데 제가 먹고 입고 모든 행위가 사업과 연관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매력적으로 보여야 하고 배경지식을 많이 알아야 되고 공부를 해야되고 그렇다라면 사업상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국세청도 그렇게 생각할지..”전문가들은 프리랜서 과세방법을 본인의 선택에 따라 지금보다 간소화할 수 있게하면 또다른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인터뷰] 김성은 푸른세무회계컨설팅 대표“이분들은 장사하기도 바빠죽겠는데 세법을 공부하라는거 자체가 어렵거든요. 아예 원천징수 세율 자체를 높이고요.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게끔 그런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어요.”이 방법을 활용하면 피해예방과 함께 국세청도 세수증대를 기대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설명입니다.보험설계사, 자동차 딜러 같은 프리랜서의 숫자가 고용방식의 변화와 함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만큼 이들을 위한 납세방식도 개선되야 한다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한국경제TV 이근형입니다.이근형기자 lgh04@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박명수 여의도 접촉사고 현장 포착`··2억원 레인지로버에서 내리면서 한 말이?ⓒ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