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1,400조원 돌파...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급증

지난해 공무원과 군인연금의 충당부채를 포함한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으로 1,400조원을 돌파했다. 연금 수급자가 크게 늘고 할인율 하락 등으로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가 1년 사이 90조원 이상 증가한 탓이다. 중앙과 지방정부를 합해 반드시 갚아야 할 채무(D1)는 627조1,000억원에 달했다.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ㆍ의결했다. 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감사원의 결산 심사를 받은 후 오는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결산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ㆍ군인연금 충당부채를 포함한 ‘가장 넓은 의미’의 국가부채는 1,433조1,000억원으로 2015년의 1,293조2,000억원보다 139조9,000억원 증가했다. 국가부채를 항목별로 보면 국채 발행 38조1,000억원과 연금 충당부채 증가 92조7,000억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지난해 중앙과 지방정부를 포합한 국제기준의 국가채무는 전년 대비 35조7,000억원 증가한 627조1,000억원을 기록했다. 사상 처음으로 60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GDP 대비 38.3%를 차지했다.통합재정수지는 16조9,000억원 흑자,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22조7,000억원 적자로 전년대비 15조3,000억원 줄었다. GDP 대비 1%p 재정수지 개선효과가 발생했다.자산시장 호조와 경제지표 개선 등으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세수가 호조를 보여 재정수지는 좋아졌다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 결과 총세입은 345조원, 총세출은 332조2,000억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2조8,000억원이다. 이중 불용액은 11조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조2,000억원이다. 세계잉여금 8조원 중 일반회계 6조920억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와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된다.박준식기자 parkjs@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조윤선 전 장관, 귤만 먹어 체중 크게 감소..강박 증세 보이기도"ㆍ홍상수-김민희 행복, 세 번 멍든 홍상수 아내 “지금 죽을 맛이다”ㆍ강부자-이묵원 금혼식… "사흘씩 S호텔서.." 과거 외도 고백ㆍ차주혁, 팬 강간 구설 해체 후 대마초까지…왜 이러나?ㆍ구하라, 연예계 싸움 서열 1위?…춘자가 인정한 `걸그룹 주먹왕` (비디오스타)ⓒ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