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큰손'도 반대…미국 국경조정세 좌초하나

트럼프 세제개편안 '험로'

코크 형제가 지원하는 보수단체 "수입물가 올려 미국 경제 해칠 것"
공화당 내부서도 반발…'트럼프케어'이어 실패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야심차게 추진 중인 세제개편안이 초대형 암초를 만났다. ‘공화당의 큰손’으로 불리는 보수세력 거물 코크 형제가 세제개편안의 핵심인 국경조정세(Border Adjustment Tax·BAT)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보수단체 동원해 반대여론 조성

뉴욕타임스(NYT)는 3일(현지시간)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을 비롯한 3개 보수단체가 지난달 중순부터 잇따라 벌이고 있는 국경조정세 도입 반대 캠페인이 미국 최대 비상장기업 코크인더스트리의 공동 소유주인 코크 형제(찰스 코크, 데이비드 코크)와 연관돼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 단체는 국경조정세를 도입할 경우 멕시코산 술 데킬라의 가격 인상에서부터 노인과 가난한 근로계층의 세금 부담이 1조2000억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코크 형제가 참여하는 싱크탱크 메르카투스센터의 수석연구원은 국경조정세 찬성론자들이 경제 성장의 효과를 오도하고 있다고 공격했다.

경제 주간지 포브스에 따르면 코크인더스트리를 이끌고 있는 코크 형제는 미국 내 8위인 480억달러 규모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막대한 후원금을 통해 공화당을 쥐락펴락하는 거물이다.

보수단체들은 국경조정세가 수입물가를 올려 미국인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고 NYT는 전했다. 수출품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하는 대신 수입품에 20%의 관세를 부과하는 편파적 조치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코크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내놓은 반이민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한 반대를 표시했다.

반면 ‘세금개혁을 위한 미국인들’이라는 이름의 시민단체는 국경조정세로 인해 미국 수출기업이 외국 기업과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부에서는 국경조정세 부과 시 원재료를 수입하는 코크인더스트리의 주력 석유화학제품 가격이 20% 이상 급등하게 돼 코크 형제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고 국경조정세 도입을 저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세제개편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NYT는 코크 형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던 건강보험 개혁법안인 ‘트럼프케어’를 좌초시킨 주역이라며 두 번째 개혁법안인 세제개편안 역시 비슷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세제개편안은 트럼프케어와 동전의 양면이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은 트럼프케어 통과로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지출 부담을 대폭 줄인 뒤 감세를 포함한 세제개편안을 밀어붙이려고 했다. 재정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공화당 강경파를 의식한 접근법이었지만 트럼프케어가 빗나가면서 세제개편안도 차질을 빚게 됐다.

월가의 한 투자분석가는 “뉴욕증시가 최근 조정 국면에 들어간 것도 지난달 공화당 강경파의 반대로 트럼프케어 처리가 무산되면서 법인세율을 35%에서 15%로 내리는 획기적인 감세가 어려워졌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을 앞두고 국경조정세가 보수주의자와 기업, 보수주의 정책 재정지원 그룹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공화당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스티븐 무어 연구원은 “자칫 국경조정세가 세제개편안의 ‘포이즌필’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포이즌필은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막는 경영권 보호장치를 뜻하는 용어다. 국경조정세가 공화당 내부의 반대로 세제개편안 전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파괴력을 지녔다는 것이다.

뉴욕=이심기 특파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