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난해 2840억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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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째 한국 땅 못 밟은 유승준, 세 번째 행정소송 시작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는 가수 유승준이 국내 입국 비자 발급과 입국 금지 처분 무효를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20일 열린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이날 오후 유승준이 주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과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및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이번 소송은 유승준이 2015년과 2020년에 이어 정부를 상대로 낸 세 번째 행정소송이다.유승준은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 국적을 포기, 미국 시민권을 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에 병무청과 법무부는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다.이후 유승준은 2015년 9월 재외동포비자(F-4)를 신청했으나 LA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해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 2심 재판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허락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보냈다. 파기환송심을 거친 후 2020년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유승준은 최종 승소했다.이를 근거로 유승준은 2020년 7월 비자 발급을 재신청했지만 LA 총영사관은 다시 거부했고, 유승준은 재차 비자 발급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두 번째 소송에서도 법원은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유승준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에서 뒤집혀 승소했고 이후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됐다.그러나 LA총영사관은 지난해 6월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정부를 상대로 하는 세 번째 법정 다툼에 나섰다.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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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앞에서 민주당 의원에 '계란 테러'…경찰, 용의자 추적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란 테러'를 당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헌재 앞에서 1인 시위를 가장해 사실상 불법 집회를 이어가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을 해산 조치했다.서울경찰청은 한 시민이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향해 계란을 던진 사건과 관련해 종로경찰서를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하고 용의자 추적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경찰은 현장에서 계란을 투척한 용의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영상 채증 자료 등을 분석해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원내부대표단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앞에서 '내란수괴 윤석열 신속파면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의원들은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당장 파면하라", "내란잔당 국민의힘 해체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헌재 맞은편 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 수십 명이 집결해 있었다. 기자회견이 진행되던 오전 8시 55분쯤 한 지지자가 "추경호는 부끄러운 줄 알아라"고 외치는 순간, 계란이 백 의원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다.이날 백 의원을 포함해 박민규 민주당 의원, 백승아 의원 등이 기자회견 중 계란을 맞았다. 백혜련 의원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회견 직후 인근 종로경찰서를 찾아 계란을 투척한 이를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경찰은 계란 투척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이후 "지지자들이 이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맞은편 시위자들에 대한 강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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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주당 의원 '계란투척' 수사전담팀 구성 [종합]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날계란을 던진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즉각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백혜련 의원과 이건태 의원은 20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신속한 파면을 촉구하는 회견 도중 건너편 인도에서 날아온 날계란을 맞았다.인도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있었다. 경찰은 현장에서 현행범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해 추적 중이다. 계란 외에 바나나도 여러 개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투척자에겐 폭행 혐의 등이 적용될 전망이다.경찰은 종로경찰서 형사과장을 중심으로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착수했다. 영상자료 분석 및 투척자 추적 등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이후 경찰은 이미 물건을 던져 1인 시위를 벗어난 행태를 하고 있다며 기동대를 투입해 헌재 건너편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 시켰다.일부 시위자들은 "탄핵 각하"를 외치고 경찰 바리케이드를 붙잡으며 버텼다. 경찰은 저항하는 시위자들의 팔을 잡아 강제 이격 조치를 했다.현역 의원에 대한 '계란 테러'를 두고 경찰의 경비 실패라는 지적도 제기되는 가운데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소극적 대응을 했다며 경찰에 항의했다. 기자회견에 모여있던 민주당 지지자 일부도 "대한민국 경찰이 누구의 경찰인가"라며 경찰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