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자리 창출 등 71개 현안 과제...대선 공약화 추진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치러지는 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71개 주요 현안을 담은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고 대선 공약화를 추진한다. 도와 시군이 발굴한 71개 과제 추진에 수반되는 예산은 총 55조원(국비 44조원, 지방비 11조원)이 소용될 것으로 전망됐다.

20일 오병권 도 기획조정실장은 브리핑을 열고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혁명과 실업률 증가, 지역․세대․계층별 격차, 남북관계 위기 등은 현재 대한민국이 당면한 과제”라며 “국가가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고 선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국가발전 전략과제를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도가 마련한 대선 전략과제는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통일 한국의 초석 등 5대 목표와 19대 전략, 71개 핵심과제다.

도는 먼저 ‘4차 산업혁명의 선도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 기반 구축, 경제민주화, 문화관광의 글로벌화 등 5대 전략에 20개 핵심과제를 선정했다.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기반 구축과 공정한 경제질서 확립, 일자리 창출 등이 핵심 내용이다.

20개 핵심과제 가운데는 고양 한류월드 인근에 방송과 영상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적화하는 글로벌 콘텐츠밸리 구축, 생활임금제 확대, 폴리텍대학 경기북부캠퍼스 건립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됐다.

‘따뜻한 복지공동체 구현’ 분야는 빈부격차와 세대갈등 해소,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른 복지서비스 등을 위한 것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국민 건강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 5대 전략에 21개 핵심과제가 담겨있다.

21개 핵심과제는 경기도 전체 가구의 23.4%를 차지하는 1인 가구를 위해 생애설계서비스와 위급상황 발생에 대비할 수 있는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1인 가구 안전망 강화 정책, 사회적경제 인재양성대학 설립, 만 40세와 66세만을 대상으로 하는 생애전환기 건강검진을 20~39세 사이 청년까지 확대하는 청년건강검진 도입 등으로 구성됐다.

‘수도권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분야는 합리적 수도권 규제와 계획적 관리로의 정책 전환, 지방 주도의 지역 발전 등을 위한 정책으로 수도권교통본부를 확대한 수도권 광역교통청 설립 등 17개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이밖에 ‘분권과 자치의 국가시스템 구축’ 분야에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정책들로 지방분권형 운영시스템 마련, 정치제도 개혁 등 2대 전략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지방소비세 세율을 최대 21%까지 인상해 지방재정을 안정화시키는 방안 등 7개 핵심과제가 담겼다.

‘통일한국의 초석 마련’ 분야는 최북단 접경도인 경기도의 특성을 살려 남북 교류협력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대 전략과 남북한탄강 세계자연유산 지정 등 6개 핵심과제가 포함됐다.

오병권 실장은 “이번 전략과제는 경기도 주관 25개 사업과 도내 25개 시군 사업 125개 등 150개 주요 현안을 토대로 마련한 것”이라며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시군, 경기연구원과의 협업해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21일부터 경기도 서울사무소와 함께 각 정당과 언론사를 대상으로 밀착 세일즈에 나설 계획이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