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용역입찰, 최저가 대신 기술력까지 평가

재정전략회의 개선 방안
유망 벤처에 기회 확대

낮은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정하던 공공조달 용역 입찰에 기술력 등 업체의 기술 역량을 반영한 종합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기술력 있는 벤처기업의 판로를 열어주고 저가 용역에 따른 품질 저하를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4차 재정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부문 용역 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공공부문 용역의 품질 향상으로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벤처기업과 서비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공조달 시장에서 용역 계약 규모는 2015년 기준으로 21조7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공조달 시장의 18.2% 수준이다. 용역 유형은 190여개로 국책연구기관의 정책연구 보고서, 공공기관 건물 설계, 정부청사 경비와 청소 등 다양하다. 그동안 가격 위주로 낙찰자를 선정해 품질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많았다. 일부 발주기관의 불공정 계약 등 계약 관련 분쟁이 잦은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 개별 서비스산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정부는 가격뿐 아니라 기술 보유, 투입 인력 역량 등 용역 수행 능력도 같이 따지는 종합심사낙찰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용역 결과물의 품질을 평가해 다른 계약을 체결할 때 가점을 주거나 점수를 깎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창의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시장을 생성할 수 있도록 ‘기술견인형 계약제도’도 도입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