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종료일에 이영선 행정관 소환

김근희

입력2017.02.28 14:18 수정2017.02.28 14:18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진료에 관여하고 청와대에서 사용된 차명 휴대전화를 제공한 의혹을 산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을 특검 수사 기간 만료일인 28일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이날 오후 1시52분께 이 행정관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로 소환해 박 대통령 비선진료를 위해 청와대를 출입한 인물 등에 관해 조사했다. 또 이 행정관이 군대 후임이 운영하는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다수의 차명 휴대전화를 개통한 의혹에 관해 사실관계를 캐물었다.

특검은 이 행정관을 보강 조사한 후 이날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검이 수사 마지막 날까지 이 행정관을 소환한 것은 그가 박 대통령을 가까운 곳에서 보좌한 만큼 특검이 기소한 다른 피고인의 재판 및 향후 검찰이 이어받을 수사와 관련해 이 행정관의 진술이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 행정관에 대해 전기통신사업자법 위반,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7일 기각됐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관련 뉴스

1

[단독] 16억 전세금 털린 보이스피싱…법원 "은행도 일부 책임"

16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시중은행을 상대로 "피싱 사기 당시 예금 해지 등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주진암 부장판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 A씨(66)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일부 책임을 인정하며 피해 금액의 약 30%(4억 6083만 8868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은행의 대응 책임을 문제 삼아 손해배상이 일부 인정된 사례로, 고액 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관리 책임 범위를 다시 한 번 짚은 판단으로 받아들여진다.A씨는 60대 고령자로 2024년 7월 보이스피싱 범죄에 속아 약 16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개인 기준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가운데에서도 손에 꼽히는 규모다.피해금은 A씨가 거주하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었다. A씨는 전세금 16억원을 돌려받은 뒤 주거래은행의 안내에 따라 여러 개의 계좌로 나눠 예치했다.이후 A씨는 "본인 명의로 카드가 발급됐다", "범죄에 연루돼 있어 주변에 알리면 안 된다"는 취지의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악성 스미싱 메시지에 속아 휴대전화가 원격 조종되는 상태가 됐다. 이 과정에서 A씨 명의의 예금 상품 5개가 단기간에 해지됐다.A씨는 보이스피싱범의 지시에 따라 나흘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총 15억670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 측은 소송에서 "대면으로 가입한 고액 예금 상품이 비대면으로 해지되는 과정에서 은행이 실효성 있는 본인 확인이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단시간에 다수의 고액 거래가 이뤄졌
2

'강선우 1억 의혹' 김경, CES서 '엄지척'…경찰 수사는 언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게 '공천 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건넨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IT·가전 전시회 'CES' 행사장에서 포착됐다.경찰의 본격 수사를 앞두고 출국한 김 시의원이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도 귀국하지 않고 측근들과 외유성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1억 공천헌금 핵심 피의자가 미국 CES에서 엄지 척이라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고 지적했다.나 의원은 "핵심 피의자의 저 여유만만한 미소는, 대한민국 공권력을 향해 날리는 조롱이자, 법치희롱 인증샷이다"라며 "경찰은 뭐 하고 있나"라고 꼬집었다.이어 "핵심 피의자가 비행기 타고 태평양 건너갈 때까지 팔짱 끼고 구경만 하더니, 이제 와서 '귀국 날짜 조율 중'이라고 한다. 범죄자랑 여행 스케줄 상의하나"라며 "관련자들은 컴퓨터 초기화, 휴대폰 교체, 텔레그램 탈퇴 후 재가입, 증거인멸 난리굿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게 '범죄자 대통령' 체제에서 벌어지는 상상 초월 코미디다"라고 했다.그러면서 "권력의 범죄 비리는 덮어주고, 여권 입맛대로 수사 권력이 놀아나니 국민은 복장이 터진다"면서 "이재명민주당 정권의 경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아울러 "내사 자료까지 내통하며 여권의 범죄를 덮어주고 있다는 진술까지 나오지 않나. 경찰도 이제 수사 대상이다"라며 "특검과 국정조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앞서 MBC 등에 따르면
3

'1인 기획사 미등록' 황정음 "제 부족함 때문…곧 완료"

배우 황정음의 1인 기획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 등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황정음이 9일 "모든 것이 제 부족함에서 비롯된 일"이라며 "곧 등록이 완료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황정음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보도된 저의 전속계약 및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 관련 기사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저는 지난 2025년 11월 27일부로 전 소속사인 와이원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을 종료했다"고 했다.황정음은 "현재 제가 대표로 있는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는1인 회사로, 그동안 기존 소속사였던 와이원엔터테인먼트로부터 대중문화예술업과 관련한 각종 용역을 제공받아 왔다"며 "이런 이유로, 훈민정음 엔터테인먼트가 소속 배우인 저를 대상으로 직접 매니지먼트 업무 등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수행한 사실은 없다고 판단했고, 이에 따라 별도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왔다"고 했다.황정음은 "그러던 중, 몇 달 전부터 많은 연예인분들이 운영하는 회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으로 이슈화되는 것을 보게 되었고, 보다 법적으로 안정적인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부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진행해 왔으며, 저 역시 직접 지난해 11월 5일 등록에 필요한 교육 과정을 모두 이수했다"고 했다.황정음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은 허가나 인가사항이 아닌 등록 절차로, 등록신청서와 온라인 교육 수료증 등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확인 절차를 거쳐 완료되는 사안"이라며 "현재 해당 절차는 마무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