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취업비자 받기 힘들어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등 7개 테러위험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전격 금지한 데 이어 외국 전문인력에 대한 취업 비자(H-1B) 발급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행정명령도 준비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전문직 H-1B 발급을 축소하거나 전면 폐지해 미국인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가 돌아가게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2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 언론들이 입수해 보도한 8페이지 분량의 행정명령 초안에 따르면 트럼프 정부는 H-1B, 기업 주재원 비자(L-1), 관광 비자(B-1), 소액투자 비자(E-2), 교환방문 비자(J-1), 이공계 선택적 실무연수(OPT) 비자 등 비(非)이민 비자제도 전반을 손질한다.

비자제도는 입국 대상국에서 발행하는 입국허가증으로 △비자 면제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등 세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초안은 “우리의 이민정책은 국익에 우선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마련되고 이행돼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은 미국 노동자들, 합법적 거주자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우리의 잊혀진 노동자들과 그들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명기했다.

미국 정부는 추첨 방식으로 연간 8만5000명분의 H-1B를 배정하고 있다. 한국은 2015년 3000명분을 배정받았다. 인도가 절반 정도를 차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H-1B를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H-1B가 당초 도입 취지와는 달리 미국인을 외면하고 해외에서 값싼 인력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진 것과 무관치 않다. 미 의회에서도 올 들어 비자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3개 법안이 상정됐다.

워싱턴=박수진 특파원 p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