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 밀레니엄포럼] "청소년조차 10억 주면 감옥 갈 의향 있다니…사회 스스로 변화하지 못해 청탁금지법 생긴 것"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은 19일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어린아이를 낳아도 100일까지는 금줄을 치고 돌까지도 이모저모 보살펴주는 것처럼 부정청탁금지법도 이와 비슷하다”고 말했다. 성 위원장은 토론 전 기조강연에서 “우리 사회의 부패 수준을 낮추고 청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금지법’(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의 변함없는 시행 의지를 밝혔다.

성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도입 배경으로 사회의 부패 인식을 예로 들었다. 그는 “10억원을 얻을 수 있다면 교도소에서 1년간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고등학생 응답이 2012년 44%에서 2015년 56%로 올랐다”며 “미래 세대가 ‘배가 고프면 훔쳐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공공이나 민간 모두 청렴 수준이 낮은 편으로 부정청탁 금지가 이 법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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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초기에는 반발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착할 것으로 기대했다. 그는 “20~30년 전만 해도 버스, 비행기에서 담배를 피웠지만 이제는 지하철 출입구 10m 근처에서도 안 된다”며 “금융실명제, 쓰레기 종량제, 부가가치세 등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정착했다”고 했다. 그는 1.6㎞ 달리기에서 최초로 4분대 벽을 돌파한 영국 의사이자 육상 선수인 로저 배니스터의 사례를 들어 “한 사람이 벽을 깨기 시작하면 이후엔 수백 명이 따라온다”고 강조했다.

성 위원장은 “부정청탁금지법은 한국 사회가 스스로 변화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법”이라며 “뿌리 깊은 청탁과 접대의 잘못된 관행을 뚫고 만들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은) 독감이나 폐렴 예방주사를 맞을 때 아프고 미열도 있는 것과 같이 지금은 예방주사를 넘어 항암제를 맞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유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