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획, 위기의 한국경제] 만연한 반기업 정서, 경제성장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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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한국경제TV가 마련한 새해 특별기획 `위기의 한국 경제` 두번째 순서입니다.최근 최순실 게이트 여파에 정치권의 기업 때리기가 도를 넘으면서 반기업정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이는 대내외 경제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들의 성장에 또 하나의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임동진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인터뷰> 이경희 주부“중소기업들이 너무 안타깝게 버티고 있는데 대기업들이 도와주지 않고 자기 살길만 찾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고요 우리나라 경제가 너무 어렵다고 하니까 답답하기만 하고..”<인터뷰> 전진형 프리랜서“최근에 그런 사태들 보면서 기업들이 되게 비윤리적인 말들과 행태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굉장히 부도덕하다는 것을 많이 알게 됐고..”오랫동안 이어져온 기업들에 대한 불신.이는 성공에 대한 시기심과 ‘부’의 축적을 사리사욕으로 인식하는 유교주의의 편견, 오너가의 일탈적 행동과 불법적 행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물입니다.특히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태는 정경유착에 대한 국민들의 공분을 키웠습니다.최순실 씨 등 권력자의 강요에 막대한 자금을 울며 겨자 먹기로 내놓은 셈인데 국정농단 주범들과 한 패로 몰린 겁니다.<전화녹취> 재계 관계자“기업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피해를 입어도 마음 놓고 항변할 수도 없고 정당한 기업활동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2015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세수 중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12.8%.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높습니다.30대그룹은 매년 10만명 이상을 신규 채용하고 전체 직원수는 100만명에 육박합니다.취약계층 지원 등 기부금 규모는 지난해 3분기까지 9177억원에 달합니다.같은 기간 매출액은 3.5% 줄었지만 기부금은 13% 가까이 늘린 겁니다.하지만 이 같은 사회적 기여는 외면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인터뷰>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장“한 번 실패했던 친구들도 다시 기업할 수 있도록 해줘야한다 그런 말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론 이윤에 대해선 환수해야한다. 사회적으로 환원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너무 쉽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팽배해진 반기업 정서를 등에 업고 기업을 옥죄는 경제민주화 법안들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포퓰리즘 입법을 시도하는 것인데 상법개정안은 외국계 투기자본의 적대적 M&A 위험을 높인다는 우려가,법인세율 인상은 중장기적인 세수감소와 일자리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여기에 일부 대선주자들은 대기업 개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을 내세우며 표심몰이를 하면서 반기업 정서를 더욱 부추기고 있습니다.기업들은 이미 대내외적 불확실성으로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지난해 상반기 30대 그룹의 투자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8%나 줄었고 인수합병 건수 역시 최근 10년 간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반기업 정서에 기름을 붓는 정치권의 형국은 기업들의 성장 의지를 더욱 꺾으며 코너로 몰고 있습니다.<인터뷰> 이희성 큐더스 M&A 수석팀장“투자를 위한 실탄은 충분히 확보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침체 및 정치적인 불안정이 지속되면서 기업이 체감하는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신규 산업에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업의 투자는 위축될 수 밖에 없습니다.”<스탠딩>국가 경제 성장은 기업이 이끌고 기업의 힘은 결국 국민들로 부터 나옵니다.서로를 인정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우리 경제 재도약의 첫 걸음인 셈입니다.한국경제TV 임동진입니다.임동진기자 djlim@wowtv.co.kr한국경제TV 핫뉴스ㆍ`결혼` 바다, 과거 이상형 발언 "착하고 멋있는 사람"ㆍ가수 한혜진 "유부남이던 남편 짝사랑.. 내 이상형"ㆍ‘택시’ 채리나 “남편 박용근, 나 때문에 사고”…강남칼부림사건 언급 ‘눈물’ㆍ이영선 행정관, 崔 스마트폰 닦은 사정은? "자연스러운 일"ㆍ이영선 헌재 출석,, 재판관 질문에도 ‘나몰라라’…이영선 행정관 ‘모르쇠’ⓒ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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