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통화스와프 협상 중단] '소녀상 갈등'에 경제보복 카드 꺼낸 아베…한·일 관계 또 냉각되나

갈수록 커지는 대외 리스크

일본, 위안부 문제를 경제로 끌어들여 '확전'
미국 보호무역·중국 사드 보복 이어 또 경제 악재

< 외교부로 불려온 주한 일본대사 > 정부는 6일 주한 일본대사를 정부서울청사로 초치, 위안부 소녀상을 문제삼아 대사의 본국 소환을 결정한 일본 정부에 유감을 표했다.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대사(오른쪽)가 광화문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경제를 위협하는 대외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 일본의 한·일 통화스와프(맞교환) 협상 중단, 중국의 국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따른 경제 보복, 미국 신(新)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대외 환경이 갈수록 악화되는 양상이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상황을 더욱 꼬이게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국 운영의 힘을 잃어 ‘컨트롤타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한·일 통화 스와프 무산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영사관 앞의 소녀상 설치를 이유로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을 중단하면서 사실상 양국 간 통화스와프 체결은 무산됐다. 한·일 정부가 작년 8월27일 양국 재무장관회의에서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한 지 4개월 만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설령 소녀상이 철거된다고 해도 양국 어느 쪽도 다시 협상 이야기를 꺼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통화 스와프는 2001년 7월 20억달러 규모로 시작해 2011년 700억달러까지 불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2015년 2월 만기가 도래했지만 양국은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정부가 당초 일본과 통화스와프 체결에 나선 것은 금융안정망을 강화하기 위해서였다. 지난해 기재부는 한·일 통화 스와프 체결 논의를 발표하면서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결정 이후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 등을 감안해 한국 정부가 새로운 통화 스와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양국은 통화스와프 규모를 최소 100억달러로 정하고 최근 협상을 마무리하는 단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외 환경 악화일로

한·일 통화스와프 체결이 어려워지면서 한국을 둘러싼 대외 환경은 더욱 험난해졌다. 중국은 지난해부터 국내 사드 배치를 문제삼아 한국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을 줄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비관세 장벽을 강화하는 등 경제 보복을 하고 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중국이 공식적으로는 부인하고 있지만 비관세 장벽 가능성은 있다”고 우려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노골적으로 보호무역주의를 표방하고 있어 수출 비중이 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 신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도 커지면서 대외 변동성에 대한 우려도 높아졌다. 올해 세 차례가량 인상될 것으로 전망되는 미국 금리도 불안 요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됐지만 외환보유액이 충분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3711억달러로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많다.

◆방향타 잃은 외교 정책

박 대통령 탄핵으로 외교 정책이 흔들리면서 대외 리스크가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날 일본 정부의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 중단 발표 전에도 일본은 관련 협상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은 지난달 기자단 정례브리핑에서 ‘최순실 국정농단 파문으로 박 대통령이 사임 의사를 밝힌 사실이 한·일 통화스와프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누가 협상 내용을 결정하는지 알 수 없다”며 “협상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통상 압박을 통해 연일 사드 배치 철회를 우회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뚜렷한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유 부총리는 “외교당국이 전반적으로 앞장서고 산업통상자원부 등 부처가 팀워크를 이뤄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범부처적 대응팀을 구성하면 이슈가 오히려 부각될 가능성이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