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신현우 징역 7년, 존 리 전 대표엔 무죄 선고한 법원
다수의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임직원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사건이 발생한 지 5년 반 만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6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신현우 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대표(사진)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균제 원료 물질의 안전성을 검증하지 않았고, 실증자료가 없는데도 ‘아이에게도 안심’이란 거짓 문구 등을 용기 라벨에 써 업무상 과실을 범했다”고 말했다. 함께 기소된 옥시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다른 제조업체인 ‘세퓨’의 오모 전 버터플라이이펙트 대표에게는 징역 7년, 업체엔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현 롯데물산 대표)에게는 금고 4년형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구치소나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하지 않는다. 재판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존 리 전 옥시 대표의 주의의무위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존 리 전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자 피해자 가족이 일어나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라. 네 양심은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반복해서 외쳐 한때 법정에서는 소란이 일기도 했다.

수년간의 긴 법정 다툼 끝에 이날 첫 판결이 났지만 살균제 사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사회적 논란이 된 2011년부터 정부에 피해자로 신고된 누적 인원은 5312명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실제 살균제 피해자로 인정한 인원은 695명, 보상 지원 대상자인 1~2단계 피해자는 258명이다. 정부 가 인정한 사망 피해자는 113명이다. 이에 따라 피해자와 유족,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피해 인정 범위를 늘리거나 보상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등의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